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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15억 아웃제'에 애꿎은 협동조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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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상조업체 '15억 아웃제'에 애꿎은 협동조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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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상조업체 난립 피해 줄이는 목적이지만, '목돈' 없는 사회적 경제에 직격탄

    부실 상조업체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본금 15억원' 기준이 도입되면서 소규모 협동조합형 상조사까지 문 닫을 위기에 몰렸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한두레)은 지난 2010년 상업화된 상조시장을 비판하며 "장례문화를 공동체의 것으로 바꿔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직거래와 공동구매로 장례용품의 가격을 낮추고, '리베이트' 없이 같은 조합원들을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로 삼는 등의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3년 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자본금 15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직권 말소될 위기에 처했다.

    자본금 3억원의 협동조합이 불과 몇 년 사이 5배 규모로 커질 순 없기 때문이다.

    한두레 김경환 대표는 "돈 모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장례를 위해 돈 대신 사람을 모아 만든 협동조합에 느닷없이 자본금 조건을 올려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적립 비용 50%를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회계 내역을 공개하는 등 건실한 재정 상태를 가졌는데도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게 김 대표 말이다.

    한두레는 현재 서울시가 진행 중인 저소득층 장례지원 시범사업에서 추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리영희 선생과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회장에서부터 지난 10일 충남 아산시의 6‧25전쟁 당시 학살 민간인 유해 안치식에도 앞장섰다.

    법을 고치면서도 이런 죽음에 대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기준 상향은 구조조정을 유도해 부실 업체를 정리하고 법인 운영자의 책임을 높인다는 취지"라며 "고객의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이 상조시장의 부패 개선에 효과가 있을 순 있어도, 대형 업체 몇 곳만 생존시키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두레 김 대표는 "상조시장에서 소비자는 정보 비대칭과 '마지막 가시는 길'을 귀하게 생각하는 문화에 편승한 이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뜯기고 있다"며 "단순히 규모가 큰 기업 몇 개만을 살릴 게 아니라, 폭리 구조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현장 지도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협동조합 특성을 고려해 '적용 유예'는커녕 단계적 상향 조치조차 없어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 개정 건의를 올리려고 소비자원 등과 논의도 해봤지만, 공정위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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