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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D-4]北-美 다른 '비핵화' 개념, 나흘 뒤 정리될까



미국/중남미

    [남북회담D-4]北-美 다른 '비핵화' 개념, 나흘 뒤 정리될까

    • 2018-04-23 07:16

    '북핵 포기'vs'핵우산 제거'…북미 정상회담 최대 의제 비핵화 놓고 서로 생각달라, 남북 정상회담서 조율될지 주목

    (사진=자료사진)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미국 조야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시각차를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는 그가 누차 강조한 것처럼, 북한의 핵 위협을 없애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포기를 비핵화라고 보고 있는 것.

    22일(현지시간) NBC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한 마크 쇼트 미국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우리 동맹과의 전쟁에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더는 보유하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정의해 이를 재확인했다.

    게다가 최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포기까지 비핵화의 개념 확장을 시도했다. 공동성명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북한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이해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뿐 아니라 한국에 제공한 미국의 핵우산까지 동시에 없애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제인 허먼 전 연방하원의원은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포기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북한은 명시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ABC방송의 '디스위크'에 출연한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핵을 포기한 뒤 몰락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사례를 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보증수표로 보고 있어 핵포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추가적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외려 북한이 핵 보유 자신감을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미 인터넷매체 전날인 21일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북한이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비핵화를 말하고 있지만, 북미 회담의 가장 주요한 의제인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핵화에 대한 시각차를 좁힐수록 북미 정상회담도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미국 조야에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바라보는 간극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타결 서명을 미룰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한미FTA 개정협정 타결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그만큼 북미간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따라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운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리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미국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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