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제공)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지 꼭 1년이 지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10일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전국에 생중계된 이정미(56·사법연수원 16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낭독으로 '대통령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으로, 민간인 신분이 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1년이 지난 현재 탄핵심판에 등장했던 주요 인사들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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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순간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뀐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거쳐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이후 같은 해 4월 17일 탄핵 사태의 단초가 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3일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사흘 뒤 열린 공판에서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후 출석을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징역 30년과 함께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상황이 1년 전과 다를 바 없다는 분위기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 등을 들어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번 재판 불복 사태도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정치적 승부수로 비쳐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은 이 전 권한대행은 지난해 3월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이정민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이 전 권한대행은 인터뷰 등 언론의 요청이 끊이지 않지만, 일절 응하지 않고 연구와 강의에 몰두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법과재판실무2'라는 제목의 강의를 맡았다.
이 전 권한대행에 앞서 탄핵심판을 이끈 박한철(65·13기) 전 헌재소장도 지난해 8월 모교인 서울대 법대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박 전 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탄핵심판보다는 박 전 대통령이 국회 표결 전에 '질서 있는 퇴진'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리인으로 등장한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73·사법시험 8회) 변호사와 서석구(74·3기) 변호사는 여전히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알리며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라고 폄훼하고 국회의원을 '야쿠자'에 비유하는 등 막말 논란을 불러온 김 변호사는 지난해 미국에서 구국재단(Save Korea Foundation)을 설립했다.
그는 '박 대통령 석방 없는 평창 올림픽 거부', '트럼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호소 편지'라는 제목의 글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구명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서 변호사도 대한애국당 등으로 구성된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를 맡으며 박 전 대통령 탄핵무효 석방 촉구 집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58·17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에 휩싸이며 위기에 몰렸다.
권 위원장은 검찰이 자신의 국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자 '망신주기 과잉수사'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