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여행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데 대해 강력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미중 관계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공무원의 자유로운 상호방문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1979년 중국과 수교로 대만과 단교한 뒤 대만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피해온 기존 입장을 뒤바꾼 셈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인터넷판 환구망은 '대만여행법'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발효될 경우 중미 관계에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14일 경고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관계의 관계 정상화에서 나아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최종 발효되면 중미는 대결국면이 불가피하고 심지어 단교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 원장은 하지만 미국이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에서는 국내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돌출하고 있고 '대만여행법'도 이런 의견 가운데 하나로 본다며 선을 그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여행법'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미 간 확립된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