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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산 무기 수출규제 완화 추진



미국/중남미

    트럼프, 미국산 무기 수출규제 완화 추진

    • 2018-01-09 06:41

    해외 공관 외교관 동원 군수업체 전방위 지원도 지시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장비와 무기 수출에 팔을 걷어 부칠 모양새다. 무기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무기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공관의 무관과 상무관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달 초쯤 외국 정부에 대한 미국산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수출하려는 무기는 전투기와 전함부터 드론, 대포까지 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할 이른바 ‘새로운 바이 아메리칸(New Buy American)’ 계획에는 각국 공관에 근무하는 무관과 상무관들이 록히드마틴이나 보잉과 같은 미국 군수업체들의 해외 판매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장비와 무기 수출을 늘리려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인권이나 군비통제 옹호단체 등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등의 폭력사태에 더 기름을 부을 수 있고, 테러 공격에 미국산 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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