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합의폐기 요구 강력반발"28일 신문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발표 내용을 일제히 전하고 있는데, 이면합의를 숨겼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다는 소식이다.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기 수요집회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영정사진과 추모의자 300개, 소녀상이 놓여있는 사진이 신문들에 실려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이면합의를 숨겼다면서 관련 단체들이 합의 폐기를 요구하는등 강력 반발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한국에 민감한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고 소녀상 이전 노력 등 일본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 역사 앞에 죄지은 위안부 합의'라고 질타를 했다.
경향신문도 '협상을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본과의 외교 후폭풍 부담이 정부의 딜레마라면서 시민여론을 수렴하며 숙의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다.
아파트 (사진=자료사진)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검토…다주택자에 고강도 압박 예고"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27일 발표가 됐는데,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주목이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내년 초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8월쯤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인데, 그동안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며 고강도 압박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그러나 보유세 개편에 따른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인데, 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 "재벌 총수일가 책임경영 5년째 후퇴…권한만 강화 책임은 안져"재벌 총수일가의 책임경영이 5년째 후퇴하고있다는 소식이다.
대기업 총수들이 경영상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 등재 비율이 5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한겨레, 한국)
이사 등재율이 2012년 27.2%에서 14년 22.8%, 지난해 17.8%에서 올해 17.3%로 줄었다.
특히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전체의 5.1%에 불과하다.
재벌 총수의 책임경영이 갈수록 후퇴하고있다는 것인데, 권한만 강화할 뿐 책임은 지지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총수 일가의 경영 독주를 제어할 사외이사들이 여전히 거수기 역할을 하고있다고 한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50.6%로 지난해 50.2% 보다 0.4포인트 높아졌지만 최근 1년간 대기업 상장사 169개 이사회 안건 4,361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이 가결되지 않은 것은 17건(0.3%)에 불과했다고 한다.
재벌 개혁도 아직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의 자발적 개혁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SK,LG,롯대,현대중공업 등이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지만 최대 재벌인 삼성과 현대차는 아직 내놓지 않고있다고 한다.
삼성은 최근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으나 지배구조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현대차는 구체적인 안은 내년으로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결혼행진곡 사라져가는 한국…혼인기피->저출산으로 악순환"
아이도 안낳고 결혼도 안하는 한국이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동아)
한국이 결혼하지 않는 나라가 돼 가고있다는 것인데, 지난 10월 혼인 건수가 1만7,400건에 불과해 지난해 10월의 2만1951건에 비해 20.8%나 감소했는데 월별 통계를 작성한 200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고 한다.
10월 긴 추석연휴가 낀 탓도 있지만 최근 20~30대 초반의 추세적인 혼인 감소가 이어지면서 결혼행진곡이 사라져가는 사회가 되고있다는 진단이다.
10월 청년 실질 실업률이 21.7%에 이르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고 집 마련 부담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인데, 청년층 43%가 결혼 안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혼인 기피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