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하청 외주화가 또 참사 불러…후진국형 사고 언제까지"
11일 신문에서는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있는데, 하청 외주화가 사고를 불렀다는 분석들이다.
정부가 지난달 타워크레인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이 채 지나지않아 또 대형 타워크레인사고가 발생하면서 올해만 16명, 최근 5년새 38명이 사망하는등 사고가 이어지고있다.
한겨레신문은 건설업계 전반의 외주화 바람 속에 타워크레인 운용도 영세업체에 하도급으로 맡겨지면서 위험의 외주화가 또 참사를 불렀다고 분석하고있다.
또 지난달 종합대책에 따라 타워크레인 실태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고현장은 검검대상도 아니었다면서 정부의 안전관리 방안은 갈 길이 먼 상태라고 진단하고있다.
경향신문도 희생자는 이번에도 하청노동자라면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안전입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있다.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사고를 지켜봐야하는지 답답하다는 지적들이다.
◇ "눈뜨면 상무-전무-사장으로…재벌 자제들의 초고속 승진"
‘재벌기업 자제들의 초고속 승진’ 기사가 눈에 띄는데, 임원보다 6배나 승진이 빠르다는 소식이다.
올해도 주요 재벌기업의 임원인사에서 총수 자제들의 초고속 승진이 이뤄졌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하고있다.
눈뜨면 상무-전무-사장으로 재벌3,4세 자제들의 승진이 일반 임원보다 6배나 빠르다고 한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현대중공업 전무는 부사장 겸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로 승진했는데 27살이던 2009년 현대중공업에 대리로 입사한지 8년만에, 전무 승진 2년만에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양래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회장의 장남 조현식 대표이사는 총괄부회장으로,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사장은 대표이사로 내정됐는데 이들은 각각 입사 4년, 5년만에 상무가 되는등 일반 임원보다 4배~6배 승진이 빠르다고 한다.
LS그룹, GS그룹, CJ그룹 등에서도 재벌 자제들의 초고속 승진이 이어지고있는데 재벌총수들이 경영권을 물려주려고 능력도 입증되지 않은 자녀들을 무리하게 서둘러 승진시킨다는 것이다.
경험과 능력을 쌓지않은 3,4세의 고속승진으로 해당기업뿐 아니라 경제전체의 리스크를 키울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 "금융그룹 회장 셀프연임 손본다…금융지주 CEO 전횡 막을까"
금융그룹 회장의 셀프 연임을 손본다는 기사도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없는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에 칼을 빼든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하고있는데,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연임과 제왕적 지배구조를 손보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근에 금융사 회장들의 셀프연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융당국 수장들이 작심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단독후보로 연임에 성공했고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3연임을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또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도 지난 9월 선임과정에 홍역을 겪었다.
이처럼 유독 금융지주 CEO 선출과정에서 잡음이 많은 것은 특정 대주주가 없어 CEO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금융그룹의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이 11일 출범하게 된다.
앞으로 3년간 금융그룹 승계 프로그램 등 지배구조와 감독제도를 개선한다는데 제왕적 금융지주 회장의 전횡과 폐해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게 될지 주목된다.
◇ "가상화폐 투기열풍, 정부 고강도 규제 나선다…비트코인 가격 폭락"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는 소식인데,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검토하고있다고 한다.
정부가 국내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무더기로 정리하고 가상화폐 투자금액과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검토하고있다고 한다.(동아)
일반 직장인뿐 아니라 가정주부와 청소년까지 가상화폐 투기에 빠지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것인데, 지켜보던 정부가 적극 규제로 선회하면서 거래 전면금지도 검토하고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지난주말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최고가 대비 45%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도 이르면 이번주 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11일부터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된다고 한다.
가상화폐가 미국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