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거의 11% 증가한 68조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가 통과시킨 교육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442억원 늘어난 68조 232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61조 6316억원보다 10.7%(6조 6006억원)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7.1%보다 높은 수치이다. 또한 지난 3년 교육 예산 증가율을 뛰어넘는 값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에는 교육부 예산이 전년에 비해 1.5% 삭감됐고 2016년에는 4.3% 증액, 올해에는 10.6% 증가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을 구분해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3조 7165억원, 고등교육 분야 9조 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1억원이다.
특히 그동안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내년부터는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에 해당하는 2조 586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 위험지역에 있는 국립대 내진보강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당초 내년부터 매년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27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려던 계획이었지만 내년에는 500억원 늘어난 1천억원을 배정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앞당기도록 했다.
또한 지방국립대 혁신지원 사업에 590억원 증액된 800억원을 배정, 국립대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소득 4분위까지 등록금의 절반 이상 금액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보다 499억원을 증액된 3조 68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지원예산 1조원을 투입, 가구 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등록금 반값을 실현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