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양천구 등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등에 특수학교를 짓는 등 특수하교 신증설 방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장애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등에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한편 특수학급도 증설할 방침"리라고 밝혔다.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시내 자치구는 금천, 동대문, 성동, 중구, 중랑, 용산, 영등포, 양천구 등 8개 지역으로, 이 가운데 중랑구는 가칭 서진학교라는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중이지만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신설의 최대 난제인 용지확보와 관련해 ▲미개설 학교용지를 활용하거나 ▲학교용지법을 개정해 개발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용지를 확보 ▲17,000㎡ 이상의 대용지 학교를 일부 분할해 특수학교를 신설 ▲통폐합 이전 학교의 이적지 활용 ▲중앙 정부 및 자치구 협조 통한 국공유지 활용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도심지역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주민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학교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형태의 '랜드마크형 대규모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소규모 지역은 '지역밀착형 소규모 특수학교'를 짓는 등 형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특수학교 외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늘려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려면 '관할청의 인가'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특수학급도 일반학급과 마찬가지로 인가없이 편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신설을 위한 인가절차가 오히려 특수학급 개설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를 둘러싼 갈등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