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밤 열릴 UN 안보리 회의… "새로운 결의안 채택될 확률 낮아"
- 미국, 강경한 대북제재 카드 꺼낼 테지만 중국은 수용 안 할 것
- 북한의 최후 카드는 "핵보유국 인정하면 ICBM 능력 포기하겠다"
- 北, 제재 해제 요구하는 이유… "미국이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묵인'하길 원해"
- "韓, 북의 ICBM 개발 저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압박 강화하고 미국과 공조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9월 04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 정관용> 계속해서 국립외교원의 신범철 교수 바로 연결합니다.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범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밤에 UN 안보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 신범철> 네.
◇ 정관용>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신범철> 당장 오늘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성명 정도에서 비난 성명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결의안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 말고는 당장 무슨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지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료사진
◇ 정관용> 그래도 미사일 발사보다도 사실 핵실험은 더 엄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관건은 원유 공급 중단 등등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 신범철> 미국은 그 카드를 꺼낼 겁니다. 그래서 원유송출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셈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중국과 러시아는 현 단계에서는 아마 그것을 바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은 하지만 늘 이야기하듯이 모든 관련 당사자가 자제와 냉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이런 원론을 반복할 건데요. 결국에는 미국이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중국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 카드, 세컨더리보이콧이나 아니면 군사적 카드를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미국은 그 카드를 즉 세컨더리보이콧 같은 카드 또 군사적 압박카드. 어느 정도 사용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신범철> 이번에는 조금 더 가시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컨더리보이콧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그것을 행사하자니 제재 받는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도 손해를 입게 되고 따라서 미국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군사적 옵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주한미군 가족이라든가 또는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주권자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의 국민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압박카드로 사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여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북한은 결국 6차 핵실험까지 왔고 추가로 ICBM 발사 실험까지도 할 거라고 보시죠?
◆ 신범철> ICBM 발사는 다음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과연 북한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북한으로서는 ICBM 발사 실험을 하면 어느 정도 성공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기술을 갖추지 못해서 ICBM만큼 그러니까 화성-14형만큼은 실거리 사격을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6차 핵시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이 발생한 직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어쨌든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내 갈 길 가겠다인데. 그래서 결국 북한이 원하는 건 뭘까요?
◆ 신범철> 그러니까 나는 핵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나를 자제시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같은 것 또는 불가침 협정을 맺고 우리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라. 이런 것들이 북한이 노리는 속셈 아닐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즉 핵국가로 북한을 인정하고 제재도 하지 말아라 이거라 이거죠?
◆ 신범철> 그렇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묵인 정도는 북한이 기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묵인의 대가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미국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까요.
◆ 신범철> 미국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고 앞으로도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갖고 있을 때 미국으로서는 그러한 위협을 해소하고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한미 공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ICBM까지 개발하는 단계를 못 가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에는 북미 간에 대화를 통해 뭔가 타협점을 찾는다고 했을 때 기본 전제가 북한의 핵의 완전한 폐기가 전제였다면 이제는 북한 핵을 묵인하면서 타협을 할 수도 있다.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것 아닙니까?
◆ 신범철> 그렇죠. 그것이 북한이 노리는 전략적 속셈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 아마 핵동결이라든가 이런 카드를 지금 얘기하지 않지만 나중에 묵인을 위해서 ICBM 능력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수용해서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단계로써는 북한이 그러한 능력, ICBM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하는 데 1단계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때는 미국이 그러한 양보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조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 신범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해서 좀 좌절감이 있는데. 외교적 차원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외교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압박과 대화라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지만 압박도 우리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게 세컨더리보이콧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또한 군사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재래식 능력은 독자적으로 갖추고 핵억제 능력은 미국을 통한 확장억제에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위협이 상승할 때 그 단계에 따라 우리가 핵억제능력을 독자적으로 갖추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도 핵무장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 신범철> 그렇죠. 우리가 당장 핵 보유하겠다, 전술핵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핵실험을 통해서 핵능력, 폭발능력은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하면 ICBM 단계가 있을 테고요.
◇ 정관용> 그런 단계가 되면 우리도.
◆ 신범철> 그러면 전술핵은 우리가 최소한 가져야 한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려고 하면 그럼 우리도 그 상태에서는 독자적인 핵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러한 옵션을 가지고 미국을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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