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와 관련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 지에 대해서부터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최종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상화폐 제도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가상통화의 거래 과열이 주는 문제점 등이 있어 당국 규제 대상으로 삼아 규제에 편입시킬 것이냐, 아니면 튤립 광풍처럼 지나갈 수도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후보자는 "가상통화라는 게 '통화'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일반적인 통화와는 거리가 있는 투자 대상물"이라며 "일본의 경우 결제 수단을 일부 인정해주지만 아직 어느 나라든 어떤 체계로 규율할 지조차 설정 안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을 제도권 규제 대상으로 봤을 때 문제점도 많다고 해서 주저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위과 관련 부처들이 연구 중이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도 금융위가 관리·감독해야한다고 주장하자, 최 후보자는 "금융위 관리 감독 대상이 될 진 모르겠다. 금융위 감독 대상이 맞냐는 시각도 있어서"라고 대답했다.
최 후보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넣어 인가대상으로 삼게 되면 아마 거래업자까진 규율할 것"이라면서도 "거래업자를 거치지 않고 블록 체인을 이용해 일반 유통되는 막대한 금액들을 금융위가 통제할 수 있느냐, 또 인가받는 사람들이 공신력을 인정 받아 금액이 높아지고 다른 곳이 차별 받지 않느냐 등의 문제까지 봐야해서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엔 이르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은 각종 부작용과 유사수신행위를 비롯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들을 금융감독원이 아쉬운 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