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들이 북한에 빌려줬다 받지 못한 돈 20억 달러(2조 3천억 원)를 미국에서 동결된 북한 자산에서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ANZ 그린드레이즈 은행과 ANZ 상업은행 등 유럽의 60여 개 은행은 과거 북한이 빌려 간 20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미국이 동결한 북한 자산에서 상환하도록 하는 조치를 미국 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미 연방 애리조나 지방법원에 따르면 유럽 은행들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상대로 지난 1992년 4월 프랑스 파리에서 16억1천513만 스위스 프랑과 9억2천948만 도이치 마르크 상당의 배상 판결을 받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결론을 미국 현지에서 집행하겠다는 법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유럽 금융기관들은 지난 1977년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빌려준 돈이 상환되지 않은 데 대해 그동안 미국 내 북한 자산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추진해왔다.
조선무역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오다 1980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행 측과 상환 재계약서를 만들었고 1984년에 또다시 상환 재계약서에 서명한 뒤 얼마 후에는 아예 이자를 내지 않고 부도를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은행들은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분쟁을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했으며, 국제상공회의소는 조선무역은행의 채무와 그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를 확인했다.
은행들은 미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1992년 파리에서 받은 판결문을 1995년 미 연방 워싱턴DC 지방법원에 등록해 미국 내 집행 승인 권한을 확보하고 지난 16일에는 미국의 애리조나에서도 판결을 집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