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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다음달부터 사이버 범죄 차단을 위해 강력한 '인터넷 안전법'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인터넷 안전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상업적 기밀,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판매할 경우 무거운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한 이 법은 외국기업에 대해 데이터를 중국내에 저장토록 하고 있고, 중국내에 설치한 주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포괄적인 보안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제상공업계는 인터넷안전법의 위해성을 우려해 중국 당국에 연명서한을 보내 신중한 입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터넷안전법은 어떤 보안 효과도 가져올 수 없으며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외국 및 중국 기업 모두에 진입장벽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관련업계는 인터넷안전법은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기술영역에서 외국업체를 축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보안점검과 중국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토록 한 규정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과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당국의 사전 승인 없는 VPN(가상사설망) 서비스를 인정치 않기로 하고 2018년 3월31일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VPN을 통한 편법적인 인터넷 우회접속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중국 내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외국 사이트나 SNS 서비스를 차단해놓은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VPN을 사용해왔다.
중국 당국의 지나친 인터넷 통제로 구글의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세계 바둑 최강자 커제(柯潔) 9단의 바둑대결을 중국에서 볼 수 없게 되자 중국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일도 빚어졌다.
중국측이 알파고와 커 9단의 생중계가 벌어지고 있는 구글 유튜브 접속을 막고 있는데다 중국 인터넷 콘텐츠 플랫폼의 중계마저 불허하면서 중국에서 벌어지는 세기의 대결을 중국인들이 못보는 진풍경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인터넷 통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지난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중 하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도중 인터넷 검열 완화 요구가 제기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