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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중인 檢 "기록·증거 검토 중, 법리검토도 남아"



법조

    고심 중인 檢 "기록·증거 검토 중, 법리검토도 남아"

    수사팀 의견 모아 김수남 총장이 다음주 초 결정 유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위해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 검토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 중"이라며 "(신병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과 증거 검토도 다 안됐는데 신병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결정하는 데 사실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법리검토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다음에 법리를 봐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사팀이 기록과 증거 검토를 거쳐 법리검토까지 끝내면 신병처리 방향을 상부에 보고하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돼 최종 결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결국 검찰의 '용단'은 관련 절차에 필요한 시간들을 감안할 때 다음주 초쯤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었던 점과 정치적으로 파면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김 총장의 이날 출근길 발언을 두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범들을 구속기소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 총장의 '원론적' 발언은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둔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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