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CBS)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도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 23개 과제를 대선공약 사업으로 확정했다.
제주도는 제주 미래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제주의 현안과 연계한 시의 적절성, 제주지역만의 차별성,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이나 제도적 뒷받침 등 5대 원칙을 바탕으로 대선공약 사업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크게는 6개 분야로 나뉘는데 제주 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 동아시아 문화.관광 허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청정제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 선도 세계적 롤 모델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평화와 화합을 위한 현안 과제가 그것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23개 과제가 제시됐고 예산은 17조 17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제주 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 분야에는 제주경관 보전을 위한 송·배선선로 지중화 (8341억 원),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451억 원), 제주국립공원 지정 (1329억 원), 제주여건에 맞는 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 (1조 6915억 원) 등 4개 과제가 확정됐다.
'동아시아 문화·관광허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분야'는 제주 신항만 조기 완공 (2조4520억 원), 제2공항 조기개항 및 정주환경 조성 (5조 8709억 원, 연계교통망 9975억 원 포함), 제주해녀 어업문화의 세계화 (1762억 원), 세계수준의 크루즈 관광특구 조성 (비예산) 등 4개 과제다.
'청정제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감귤산업 혁신을 위한 원지(園池)정비 지원 (3792억 원), 난지권 종자 종합 관리센터 설치 (680억 원), 제주 밭작물 등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3700억 원), 제주형 스마트 비닐하우스 온실과일 클러스터 조성 (365억 원) 등 4개 과제가 포함됐다.
'4차 산업혁명 선도 세계적 롤 모델 구축' 분야는 제주 스마트시티 조성 (1665억 원), 제주 전기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2691억 원), 제주형 바이오 6차 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2000억 원), 제주 에너지 자립섬 구축 (2430억 원) 등 4개 과제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 분야는 3개 과제가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비예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특례 확대 (비예산), 제주공항공사 설립 국가 지원 (비예산) 등이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특례확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비예산), 중앙권한 이양 소요비용 반영 법제화(비예산), 구 국도(지방도)를 국도로 환원(2조 6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평화와 화합을 위한 현안 과제다. 모두 4개 과제가 확정됐는데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요청이 대표적이다.
제주도는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 (1조 2458억 원), 제주 4·3 특별법 개정 및 유가족 지원 (2893억 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정상추진 (749억 원), 한라에서 백두로, 남북화해·교류 시범사업 추진 (300억 원) 등을 평화와 화합을 위한 현안 과제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대선 공약 사업확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과제들을 발굴했다.
도민설문조사와 전문가 세미나, 실국장 토론회 등을 통해 최종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의회나 각 정당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번 제주 과제가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