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막을 내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끝내 고개를 저으면서, 90일(준비기간 포함)간의 대장정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는 미완에 그쳤지만 성과는 사상최대였다.
국내 재계 1위 재벌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꾸라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 전·현직 장관 등 최대 2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출범부터 삼성 겨냥…'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이대 비리' 최경희 등 줄줄이 구속특검은 지금까지 13명을 구속하고 13명을 기소했다. 수사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기소 인원은 2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걸고 본격 수사에 나선 특검은 삼성 뇌물 의혹을 정조준하며 삼성 합병에 영향력을 행사한 국민 연금과 보건복지부부터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이후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로 3일 만에 구속했다.
특검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수사에도 박차를 가했다.
정씨가 수업에도 빠지고 시험도 치르지 않았는데오 합격을 준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정씨의 과제물을 대신 해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부터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 학장, 학사 비리의 몸통인 최경희 전 총장까지 줄줄이 구속했다.
특검은 정부에 밉보인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법꾸라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특검의 촘촘한 수사망에 결려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특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또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에 앞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문체부 전현직 장차관 및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역대 특검과 비교조차 어려울 정도의 성과라는 평가다. 가장 성공한 특검 중 하나로 평가받는 2003년 '대북송금 사건' 특검도 장관급 구속자는 당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불과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
◇ 이재용 기각 뒤 안종범 수첩·朴-崔 차명통화 확보 재계 1위 총수 '구속' 성공위기도 없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달 중순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삼성 합병을 대가로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위기를 기회로 살렸다. 특검은 물러서지 않고 기각 사유였던 '대가성' 입증을 위해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삼성 관계자들의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확보했다. 또 관련자들을 소환해 순환출자고리해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 등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그 결과, 미르·K재단과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금이 단순히 삼성 합병에 그치지 않고,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완수에 대한 '대가'로 특검은 판단했다.
특히 3주에 걸친 보강 조사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 39권과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와의 570여차례 차명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를 토대로 특검은 삼성 합병 뒤 공정위의 주식매각 규모 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잡았다. 공정위는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지만 두달 뒤 공식 발표 때는 절반인 500만주로 줄어든 것이다.
또 이른바 '말세탁'을 통해 회사자금으로 정씨를 우회지원하고 박 대통령과 최씨가 '한몸'인 것을 밝혀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결국 재벌 총수 1위의 구속에 성공했다.
'비선진료' 의혹 부분도 상당부분 성과를 냈다.
특검은 비선진료 의혹 수사과정에서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필러와 보톡스 등 수차례에 걸쳐 미용 시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포함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구속했다.
특검은 이제 90일간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긴다.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잔류 파견 검사 규모 등에 대한 협의도 벌여야 한다. 이번 특검은 여느 특검보다 많은 수사대상과 많은 피고인을 떠맡고 있는 만큼 수사기간보다 더 긴 공소유지 여정이 남았다.
특검팀은 이르면 내달 2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28일까지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한편 늦어도 이번주 중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