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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협상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입장과 설명이 공개됐다.
통합민주당은 24일 미 무역대표부 홈페이지상에 공개된 추가협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제시하며, 협상 내용에 대한 양국간 이해와 설명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합의는 미국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 사이의 과도기적 상업적 합의(commercial understanding)에 대한 과도기적(transitional) 조치로서 한미 양국 무역대표는 이것을 순조롭게(facilitate)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discussions)했다"고 밝혔다.
정부간 보장이라는 표현이 없고, 협의라는 용어 대신 논의로 표현한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 "미국은, 한국이, 양국이 4.18 합의한 수입요건(import protocol)을 관보 게재하여 발효하면, 미국 농무성은 자발적 QSA for Korea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와 함께 "한국에서 수요가 없는 SRM 부위는 이제까지도 거래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하였다"고 했지만, 이는 우리 정부가 사용한 ''수입중단''이라는 표현과는 다르고, 만약 한국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SRM을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BestNocut_R]또 "양국 정부가 4.18 합의를, 그것도 심각하게 위반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미 무역대표부는 설명했지만 김종훈 본부장과 슈워브 대표간 이야기한 추가논의에 대한 위반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되지 않았다"고 민주당 측은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설명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대변인은 이어 "정확한 내용도 알 수 없는 채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는 즉각 추가협상에 대한 합의문 원문을 공개하고 고시 게재를 유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