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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설탕중독 상태, 설탕세 도입하자"



사회 일반

    "전국민 설탕중독 상태, 설탕세 도입하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환(강릉원주대 교수)

    '설탕' 이 달콤한 두 글자가 요즘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쿡방이 화제가 되면서 설탕 사용을 너무 거리낌없이 하다 보니까 설탕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올랐고요. 급기야 정부는 오늘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국민 식생활지침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예 담뱃세 물리듯이 설탕세를 도입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아예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분, 그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정세환 교수 연결이 되어 있네요.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세환>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설탕이 몸에 좋을 리가 없단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마는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국민 대책까지 내야 될 수준입니까?

    ◆ 정세환> 제가 충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대개 1인당 연간 25㎏ 설탕을 먹고 있거든요.

    ◇ 김현정> 25㎏이요?

    ◆ 정세환> 네, 그런데 이거를 한 10㎏ 이내로만 줄일 수 있다면 충치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충치부분은 그렇고 다른 몸에 관련된 다른 부분은 어떤가요?

    ◆ 정세환> 그 정도 수준으로 낮춰지면 당뇨나 비만까지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당뇨와 비만까지. 그런데 교수님은 종합대책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설탕세를 부과해야 된다, 담뱃세 물듯이 설탕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셨어요?

    ◆ 정세환> 우리가 보면 설탕 산업이 계속 성장 하는데 개인 보고 알아서 설탕 줄여라 줄여라 한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설탕이 든 가공식품에 설탕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업에서 아무래도 설탕식품을 좀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설탕이 좀 적게 든 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 과자라든지 설탕이 든 제품 팔 때 그 안에다 세금을 간접적으로 넣는 방식, 이런 식으로 통제하는 게 어떻겠느냐?

    ◆ 정세환>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서민들 주머니가 안 그래도 가벼운데 설탕세까지 더해지면 이거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 정세환> 물론 그렇습니다. 지난 번 담뱃세 부과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담뱃세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자면, 커피 한잔에 이제 설탕을 넣어서 먹는 걸로 상상을 해 보세요. 대개 커피 한잔에 설탕 두 스푼을 넣으면 이게 대략 6g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단맛이 든 제품에는 설탕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 김현정> 적정량만큼 넣은 음식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 정세환> 네, 그런데 예를 들면 2스푼에서 5스푼 정도 넣는다는 건 굉장히 달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환> 이럴 경우에는 한 10%정도 설탕세를 부과하고요. 그러면 여러 제품이 나왔을 때 세금이 많이 부과된 제품보다는, 적게 아예 부과가 되지 않는 2스푼 이내의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있게 되니까요.

    ◇ 김현정> 설탕 많이 넣은 제품은 알아서 도태가 되겠군요. 시장에서.

    ◆ 정세환> 네. 아무래도 기업체도 적정량의 단맛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제품으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게 되겠죠.

    ◇ 김현정> 그래요. 점점점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 설탕을 덜 쓰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걸 기대하시는 거에요.

    ◆ 정세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일단 설탕세까지는 아니고 설탕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렇게 공표했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지금 처음이죠, 우리나라에서?

    ◆ 정세환> 이렇게 종합대책으로 나선건 처음이고요. 아주 반길만한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어떤 것인가요?

    ◆ 정세환> 이게 보니까 되게 캠페인을 하고 표기 자체를 뚜렷하게 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알아서 선택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본적으로 설탕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통제를 안 하면서 소비자 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만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이미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독 상태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설탕 중독?

    ◆ 정세환> 그렇게 보셔야죠.

    ◇ 김현정> 심각하게 보시는군요.

    ◆ 정세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우리가 그러면 설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지 모르고 막 먹는데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는 주의사항 좀 알려주신다면?

    ◆ 정세환> 가장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료 중에 건강 챙기면서 먹는다는 음료가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에너지 음료라든지 비타민 음료. 이게 대표적인 설탕 음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비타민 음료는 비타민 음료지 그게 어떻게 설탕 음료입니까?

    ◆ 정세환> 이름은 비타민 음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표기에 보면 당류가 제가 말씀드린 아까 5스푼 이상씩 넣어든 음료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이 많이 들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 음식은 일단 제외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의외의 음식이 비타민 음료, 에너지 음료.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정세환> 주스라든지 무슨 맛 우유 하듯이 뭔가의 성분을 강조하는 우유. 결국은 건강하다라고 뭔가를 주장하는 많은 음료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설탕을 넣은, 실질적인 설탕음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이런 것들이요.

    ◆ 정세환>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것도 다 주의를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반드시 뒤에 성분표시를 꼼꼼하게 봐야겠네요.

    ◆ 정세환> 이게 그냥 소비자가 일일이 성분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제한이 있고요.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은 설탕이 든 음료 자체, 내지는 식품 자체는 주로 애들이 먹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아예 애들이 시청하는 TV 시청 시간에는 광고를 좀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한다든지.

    ◇ 김현정> 광고 제약까지?

    ◆ 정세환> 네, 그다음에 매장에 진열을 할 때도 들어 너무 과도하게 설탕이 들어 있는 식품 같은 경우는 애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좀 높은 위치에다가 진열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보완책들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정말 적극적인 설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이군요. '우리는 이미 설탕 중독 단계에 들어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드시고 계십니까?한번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정세환 교수님 고맙습니다.

    ◆ 정세환> 네.

    ◇ 김현정> 강릉원주대 정세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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