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통과가 무산된 것을 놓고 여야의 책임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방침을 바꾸고 이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새누리당은 합의파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돌리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야 간 합의정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력화시킨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당 내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에서 제외하더니 여야 원내대표 합의내용까지 없던 일로 하는 이런 비상식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분위기에서 향후 어떻게 여야 간 합의 노력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유의동 원내대변인도 "야당이 아무리 비대위 체제라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자당의 원내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야 간 어떤 합의가 가능하겠냐"며 김 위원장에게 향후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을 무리하게 선거구 획정과 연계시키면서 법안통과가 무산됐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자신들의 쟁점 법안을 끼워 팔기식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원샷법 처리 무산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오만한 본회의 통과 전략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쟁점법안 통과에 앞서 선거구 획정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면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은 당연히 찬성했어야 했다”며 새누리당의 연계전략을 비판했다.
박영선 비대위원 등 ‘원샷법’이 ‘재벌·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내부 여론도 여전하다.
박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원샷법은 '금수저 경제법'으로 재벌은 원샷법 통과를 학수고대한다"며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면 금수저를 위한 경제가 되고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가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추진중인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제3당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NEWS:right}
최원식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은 29일 법안통과가 무산된 직후 구두논평에서 "자기 주장만 고집하다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는 사소한 문제로 전체를 그르쳤다"며 "양당 체제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여당으로서 국정 현안, 특히 선거법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더민주에 대해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에 합의하고도 갑자기 선거법을 들고 나와 협상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민주가 합의된 협상조건을 바꾼 것에 대해 "협상의 관행을 모르는지, 아니면 협상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안 해결의 의사도 없는 것 같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었다.
최 대변인은 "우리 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이런 양당의 무능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