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4.13 총선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편법'으로 허용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총선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쟁에 빠져 헌법재판소가 정한 획정 기한을 넘기며 위헌을 저지른 현역 의원들은 "현실성 없다"며 코웃음 치고 있다.
◇ '헌법' 위반한 국회…'편법' 조장하는 선관위여야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잠정 합의하고도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 등 비례성 강화 수단을 놓고 끝모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 비례성 강화 수용을 거부하자 야당은 선거연령 인하를 들고 나왔고 다시 여당은 쟁점법안 처리를 선거구와 연계하며 압박하고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마저 획정위 단계에서 불발되며 13일이 지나도록 선거구 공백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위헌과 불법이 난무하게 되면서 선관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 선거구에 근거해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편법'을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 '부글부글' 정치신인 "총선 연기하자"선관위의 궁여지책으로 정치신인들은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받았지만 '불공정'에 대한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핵심은 깜깜이 선거다.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당원명부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신인들은 접근이 차단돼있다는 것이다.
한 신인 예비후보는 "현역 의원 등은 미리 시험에 나올 문제 풀을 들여다보며 준비하는데 신인들은 아무 것도 없이 시험일만 기다리는 꼴"이라며 "당원명부를 공유하지 않고는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원명부는 통상 경선 지역이 확정되고 후보들이 압축되면 공유되는데 이번에는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그 시기가 더욱 늦춰지고 있다는 게 신인들의 지적이다.
급기야 신인들 사이에선 더 나아가 총선을 연기하자는 요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정인봉 서울 종로구 당협위원장은 12일 헌법재판소에 "20대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며 헌법소원과 총선연기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갑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조광한 예비후보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일로부터 120일의 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보장된 120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을 온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총선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양천갑 새누리당 이기재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들은 10가구 가운데 1가구에만 자신을 알릴 수 있어 유권자들이 모든 후보의 공약을 알지 못하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불공평한 문제를 해결한 뒤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예비후보는 "강남은 선거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각종 '설'만 떠돌고 있다"며 "사실상 유권자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선거를 치러야 할 위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선거 연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 현역 의원 "총선 연기는 어불성설"
이에 대해 현역 의원들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한 의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총선을 연기해야한다는 주장은 여야의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압박수단에 불과하다"며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부담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비박계 한 의원도 "국회의원 선거가 연기되는 것 자체가 '비상사태'"라며 "총선일이 법정 공휴일인데다 국회의원 임기가 조정돼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