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올 초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세수가 4조3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예상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7일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현재 33억3천만갑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담배 세수는 11조489억 원으로 지난해(6조7천427억원)보다 63.9%, 금액으로 4조3천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예상한 2조8천547억 원보다 1.5배나 많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2배 넘게 높였다. 세금인상으로 담뱃값은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담뱃값은 올랐지만 실제 소비량은 별로 줄지 않았다.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 1월(1억7천만갑)과 2월(1억8천만갑)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8.5%, 33.3% 급감했다. 그러나 3월 들어 2억4천만 갑으로 다시 급증했다.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미리 사재기해둔 담배가 떨어지고, 연초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금연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후 담배 판매량은 빠르게 증가하며 7월에는 3억5천만 갑까지 늘었다가 10월과 11월에는 3억 갑, 2억9천만 갑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월 18.9%, 11월 19.4% 감소한 것이다. {RELNEWS:right}
실제 흡연율 조사에서도 지난 7월 기준으로 성인남성 흡연율은 35%로 지난해(40.8%)보다 5.8%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담뱃세는 크게 올랐지만 금연율은 정부 예상만큼 높아지지 않으면서 결국 세수만 크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