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20일 회동을 열어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또 다시 실패했다.
여야는 다만 2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고 쟁점법안을 논의하자는 원론적인 합의만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1시간 30분 동안 만나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과 노동관련 5법 처리 등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모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일(21일)부터 쟁점 법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상임위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회동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쟁점 법률은 각 상임위에서 즉각 논의해서 합의에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타 쟁점법률은 각 상임위서 논의하고, 정보위에 심의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정보위에 사보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논의할 수 있다고 우리당은 주장했다"고 덧붙엿다.
선거구 획정은 여야가 여전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7석을 늘리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입장을 고수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 의석과 정당득표율을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하며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직후에도 여야 지도부는 각자의 입장만을 담은 기자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역구를 253석으로 하고 비례를 7석 줄이는 방식이 현행 안(지역구 246석+비례54석)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여야가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면서도 "253석으로 할 경우 야당이 무엇인가를 더 받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구 획정 부분은 새누리당이 전혀 달라진 입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진척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언제 또 만난다는 약속은 잡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다는 데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 회동 참석자 전원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당의 제안에 따라 정당득표율 3∼5%인 정당에 비례대표 3석을 우선 배정하는 선거구 획정 절충안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확답을 미룬 채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 도입 조차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의당의 절충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태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례성 보완제도 도입 없이 비례의석수만 줄일 경우 소수정당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의당이)울며 겨자먹기로 제안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워낙 완강하게 거부해서 (정의당의 수정안을) 전달하긴 했지만 이 수정안은 선거제도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턱없이 미흡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비례 의석을 7석 줄이는 방식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안 된것으로 봐야한다"며 "비례성을 보완하는 제도가 전제돼야 지역구 의석수 증가와 비례 의석수 감소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