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윤창원기자)
박근혜 정부 4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을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접근방식으로 해법을 내놓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개혁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개혁 이슈를 먼저 꺼내든 것은 여권이다. 박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노동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었지만 시한내 처리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7일,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혁을 추진하겠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해당 이슈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붙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와 일반해고 등 민감한 개혁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보호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현재 청년 실업률이 10.2%이고, 향후 3년간 10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더 배출되는 등 청년 고용 절벽 상황에 다달았다"면서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노동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노총 등 노조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인 거대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우리나라 노조가입률이 10%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의 노조가 반발한다고 해서 노동개혁을 미루면 청년층과 비정규직 보호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외적으로 노동개혁이 '표 떨어지는' 과제라고 밝히고 있지만 내심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소재로 보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전통적으로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 우호적인 계층인 만큼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움으로써 청년층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데 반해 야당이 이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청년층 입장에서는 최소한 '야당이 반드시 우리편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임금피크제, 일반해고 도입 등을 통한 노동개혁이 근본적으로 대기업.재벌 등 고용주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노동, 경제불안, 사회 안전망 불안 등 심각한 문제를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세가지 관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을 포함한 자본개혁이 필요하고 전체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문제는 소득계층, 고용형태 등을 두고 이해를 공유하고 고통 분담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속"이라면서 새누리당의 '임금피크제'가 세대, 계층 갈등을 심화한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고용주와 정부 등이 자기희생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지 기존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한 노동개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