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한국호 침몰할 수 있다는 하늘의 경고
- 국회 선진화법, 고칠 대목 있어 보완 필요
- 대화 타협 정치 위해 국회 5선이상 중진협의체 필요
- 2월 15일까지 여야 합의로 2015년 국회 일정 나올 것
- 10월 중순까지 선거구 획정하려면 그 전에 선거구제안 확정돼야
- 권역별 비례 대표, 석패율 도입해 전국에 정당이 골고루 당선돼야
- 소선거구제는 분열적으로 갈 가능성, 중대선거구가 나아
- 양당제보다는 다당제와 연정 정치로 통합의 정치 필요
- 선거제도 개혁 등 6월까지 결론 나야
- DJ, MB도 대통령 되서 나라 운영해 보고 현재 선거제도로는 안된다 생각
정의화 국회의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14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의화 국회의장
◇ 정관용> 국회의장 정의화 의장 어서 오십시오.
◆ 정의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 정관용>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정의화> 감사합니다.
◇ 정관용> 우리 CBS 청취자분, 국민들한테 우선 새해 인사 한 마디 하셔야죠?
◆ 정의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정의화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은 지가 며칠 지났습니다만 올해 한 해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은 때로는 우리를 실망을 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용기는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국민 여러분 용기 잃지 않고 한 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분단 70년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분단 70년, 올해가 분단을 끊는 원년이 되는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정관용> 네. 통일 문제를 바로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회견 이런 것 안 합니까?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 하고 여야 대표 다 하는데?
◆ 정의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국회의장 돼서 첫 신년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만….
◇ 정관용> 글쎄요, 대통령도 하시고 여야 대표도 하면 국회의장도 마땅히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계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 정의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올해는 저랑 인터뷰를 신년 기자회견으로 그냥 하시는 걸로 하죠. (웃음)
◆ 정의화> 좋겠네요. CBS가 또 대표적이니까요.
◇ 정관용> 6개월 이제 지내셨습니다. 참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 정의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국회의장 정부대행도 한 석 달 했는데 막상 제가 의장되고 보니까 생각보다 일이 많고 물론 얼마 조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보면 아이들 보고 공부할 때도 그러는데 죽도록 공부해서 죽는 사람 못 봤고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도 주어진 2년 동안 국민들에게 실망 드리지 않게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 세월호 관련해서 '입법이 제대로 안 된다, 여야 합의가 잘 안 된다' 아주 좀 쓴 소리도 많이 듣다가 연말에는 그래도 또 참 헌법이 정한 예산안 통과시한 또 지키고 이게 좀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한꺼번에 들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 정의화> 그런데 사실 저는 뭐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세월호 참사가 준 그 충격은 단순한 사고의 차원을 훨씬 넘는다고 봤죠. 이것은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이대로 만약에 한국이 간다면 '한국호'가 침몰할 수가 있다 하는 하늘의 경고로 봤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정의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저 나름대로 진중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었고요. 국회의장으로서 진중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는 여야가 합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작년 9월 26일에 여당에서는 그 91개 법안을 제가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굉장한 원망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야당이 무신분립과 같이 말이죠. 신뢰를 지켜서 9월 30일까지 두루두루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 그렇게 해서 세월호 문제를 원만하게 여야가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오히려 제가 좀 괴로웠죠. 괴로웠습니다만 결국은 9월 30일에 잘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잘 끝나고 그것이 사실은 정기국회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고 올해 예산을 헌법에 정해진 대로 12월 2일에 통과하게끔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죠. 저는 그것을 계산을 사실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룡대, 국군의 날 행사에 가서 제가 국회의장이니까 대통령하고 같이 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행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두 사람 사이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1년이 그러니까 올해죠, 그 당시로서 내년인데 '내년 1년이 대통령께서 선거도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올해 이 정기국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 예산을 내년 그러니까 2015년 예산을 12월 2일에 한 달 앞당겨서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2015년도에 대통령께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니까 혹시 주변에서 그때 9월 26일 이후에 여당 내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국회에서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 정관용> 강행 통과라도 시켜야 된다, 직권상정해라 그랬었죠.
◆ 정의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대통령 주변에서 또 그렇게 제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자세히 했죠. 그러니까 저보고 아주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죠.
◇ 정관용> 지금 당적도 없으시잖아요, 사실.
◆ 정의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의장 되면 이제 탈당하시는 거고.
◆ 정의화> 무소속이죠.
◇ 정관용> 무소속이고 정말 딱 중간에 그런데 서시기가 쉽지 않죠?
◆ 정의화> 그런데 저는 원래 천성이 제가 중간이라서…. (웃음) 오히려 편합니다.
◇ 정관용> 또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안 통과 제대로 안 되고 이럴 때는 여당에서 식물국회다 해서 이 법을 없애야 한다, 이러다가 예산은 또 시한에 자동으로 상정되니까 또 그때 가서는 야당이 또 뭐라고 하다가…. 서로 필요할 때는 선진화법을 이용하고 또 불리해 지면 선진화법을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 정의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하나 분명한 것을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12월 2일에 2015년 예산, 익년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단 한 번도 9월, 8월 이후에도 많습니다마는 단 한 번도 제가 선진화법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 제가 국회의원직을 지금 20년째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면 국회법을 안 지키는 것은 아주 다반사입니다.
◇ 정관용> 그랬죠.
◆ 정의화> 그런데 선진화법은 국회법이에요. 얼마든지 야당이 예를 들면 따로 빌미만 제공되면 얼마든지 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선진화법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12월 2일에 통과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제가 조력은 받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제 지론이 뭐였느냐 하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이 법치가 서려고 하면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은 최소한 지켜야 된다.
◇ 정관용> 법 만든다는데 법을 지켜야죠.
◆ 정의화> 네, 그렇죠. 국회법은 물론 이렇게 과거같이 그렇게 안 지킬 수도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헌법은 지켜야 된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어떻게 법치를 이야기하며 입법기관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의장이 된 이상은 정부안,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내가 꼭 지킬 것이다, 그렇게 알고 여야를 준비하라 하는 것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니까 그리고 제가 참 또 운이 좋아요. 우리 여야 이쪽에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우윤근 정책위원장 지금도 원내대표를 맡고 있지만 또 우리 이완구 대표는 저하고 가까운 친구 사이이고 또 정책의장도 주호영 잘 아시는 실제로도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하고 다 이렇게 대화가 되고 협조가 되니까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화법 때문에 선진화법 때문에 됐으니까 선진화법이 뭐 어떻다, 물론 그 부분은 당연히 이해할 수도 있고 선진화법이 전체에서 예산에 관련되는 그 부분은 그대로 존치해야 되지만 나머지 선진화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개선되거나 개정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죠.
◇ 정관용> 예산 관련은 그대로 두지만 고칠 대목이 있다, 어떤 대목이죠?
◆ 정의화> 많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다수결의 원칙이 과반수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과반수가 지금 초과반수, 초다수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하는데.
◆ 정의화> 3분의 2가 아니고 60%로 됐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숫자죠.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고치기 어렵게 되어 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선진화법을 개정하려고 그래도 또 60%….
◇ 정관용> 저촉을 받죠.
◆ 정의화> 받으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선진화법은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는데 선진화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결국 뭐냐 하면 국민이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당이 책임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정치를 할 수 없게끔 소수당이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흔들 수 있는 그 법이 이 선진화법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의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세하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보완해야 되는 게 많죠.
◇ 정관용> 하지만 아까 또 강조하신 여야 간의 합의정신, 사실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서로 절충해서 굳이 이 법을 손댈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의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자리를 완전히 잡는 선진국 같으면 다수결이 아니고 초다수결이라도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알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느 시점에 딱 걸리면 미국의…. 그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올스톱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까지 와도 타협이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죠?
◇ 정관용> 네, 얼마 전에 경험했죠.
◆ 정의화> 경험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좋은 마음에서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전부 대화하고 타협하면 다 된다. 그러면 정말 나라를 끌고 가는 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보완하는 쪽으로 가면서 경험을 해 가야죠.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것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총선이면 총선에 공약을 내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표만 주십시오' 이렇게는 될 수 있겠죠.
◇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사실 개정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안에 대한 안을 다음 총선에 놓고 심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정의화> 법 자체를…. 60%를 과반수로 돌리는 그리고 필리버스터(filibuster) 같은 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미국 같은 데서 이미 거의 다 사문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선진화법에 들어가 있어요. 세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보안은 제가 이번에 국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하나 보완한 게 예를 들면 5선 이상의 중진회의체,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의장이 그 중진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는 그런 것도 하나의 보완책이죠. 그리고 상시국회,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국회를 열겠다 하는 것도 보완책이죠. 왜냐하면 어떤 법안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소수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법을 하나 통과하기 위해서 무쟁점,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딜이라고 하죠.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틀도 제가 지금 만들고 있죠.
◇ 정관용> 네, 그런데 그런 상시국회라든지 심지어는 '요일별로 정해놓자'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캘린더를 미리 만들자.
◆ 정의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현재로서는 어쨌든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의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한두 의원이 조금 기다려 달라, 뭐냐. 여야 지금 각 당이 두 당으로 치면요, 당에서 혁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의화>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 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이 낸 이 안과 한번 논의를 하는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제가 한 달 양보를 한 겁니다. 사실은 벌써 끝났어야 되죠. 그래야 올해 2월부터 제도가 돌아가야 하는데 제가 좀 양보를 했죠.
◇ 정관용> 그러면 언제쯤, 2월 초?
◆ 정의화> 지금 제가 우 대표나 이완구 대표하고 합의를 늦어도 2월 15일까지는 그것을 의결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2015년 국회운영 일정은 이제 2월 15일 전에 확정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 정의화> 확정적이죠, 캘린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또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부처, 몇 개입니까? 8개인가 9개인가 지금 세종시로 가 있죠. 정부기관의 총 한 29개가 세종시로 가 있어요. 그러면 국회가 예측이 가능한 국회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세종시에서 화요일에 오늘 상임위에 회의가 있어서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모든 회의를 수요일로 연기했다, 그런데 갑자기 화요일 아침에 어이구, 죄송합니다. 우리 수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정관용> 정부도 일을 못하죠.
◆ 정의화> 일을 못하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국회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 정관용> 2월 15일 전에는 나온다, 이거죠?
◆ 정의화>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그것은 어떤 여야가 이제 안 지키면 안 되는 걸로 되는 거죠?
◆ 정의화> 그건 합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99% 다 됐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기대하면서 지켜보겠고요. 아까 '금년이 대통령 선거도 없고 일 많이 할 시기다' 이런 말 했었습니다만 사실 금년이 또 국회도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역시 선거도 없고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 정의화>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게 개헌문제이고 선거제도 개혁문제이고 또 헌재에서도 위헌판결이 난 바로 그 선거구 획정 문제이고. 개헌특위 언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 정의화> 개헌특위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가 합의 본 바가 없습니다.
◇ 정관용> 내일 여야 대표와 원내 대표가 만난다고 하니까….
◆ 정의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원인은 나올 건데, 정개특위는 거의 저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개헌특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봐야 하고요. 특위를 할 것이냐 또는 정개특위 안에 소위원회 식으로 또는 분과식으로 개헌분과, 개헌소위 또는 선거구제소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것인가 하는 논의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헌재에서 인구 편차를 가지고 1대 3에서 1대 2로 지금 바꾸었지 않습니까? 이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구 획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획정위원회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법적으로 다음 선거 6개월 전에 완성, 완료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냐면 한 10월 중순쯤 되는 거예요. 4월 15일에 선거가 있다고 치면 그러면 그 10월 15일 전, 한 달 정도 전에는 획정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획정이 본회의에 넘어가서 부결이 될 경우에 대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아하.
◆ 정의화> 부결이 되면 최소한 또 다시 그것을 재심하는 데 2주는 필요하다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정의화> 그러면 그게 두 번 부결을 한다고 치면 한 달이죠. 두 번째 부결이 되면 의장이 최종결정하게 한다든지 그건 룰을 만들기 나름입니다만 두 번은 부결이 된다 하는 전제 하에 보면 9월 중순이 되는 겁니다, 결론상. 그렇죠? 그러면 구획정위원회가 결정이 되려고 하면 선거구제가 결론이 나야 합니다.
◇ 정관용> 소선구제 할 건지 중대선거구제 할건지.
◆ 정의화> 그렇죠. 현재와 같이 전국적인 비례대표 플러스 소선거구로 간다는 전제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제가 작년 제헌절 기념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몇 번 문제제기를 했는데 ‘소선거구제냐, 중재선거구제냐. 이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다음에 비례대표제를 지금과 같이 저렇게 소위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밀실공천이라고 부릅니까? ‘이것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가 낫다, 서독과 같이. 그다음에 석폐율도 도입을 하고 해서 전국에 정당들이 골고루 후보를 내고 골고루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라고 해서는 안 되고….
◇ 정관용> 청취자분들. (웃음)
◆ 정의화> (웃음) 청취자죠. 아, 죄송합니다. 텔레비전을 맨날 보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에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선거구제는 결국은 양당으로 가기가 쉽고 승자독식 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51%를 받은 것을 49%가 어깃장을 놓으면 이게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분열 쪽으로 가기 쉽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 정관용> 분열과 투쟁이죠.
◆ 정의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화합과 통합이다. 그것을 가려면 그러면 양당보다는 다당이 낫고 승자독식보다는 서로 어떤…. 영어로는 쉐어(share)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좀 나누어서 필요하면 몇 개 당이 합쳐서 연정을 하고.
◇ 정관용> 권력을 균점하는?
◆ 정의화> 균점하고 또 거기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또 같이 따기도 하고.
◇ 정관용> 절충하고 타협하고.
◆ 정의화> 그렇죠, 훌륭한 분이 있으면 장관들도 모시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 연정을 함으로써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정의화> 그래서 결국 저는 통일이라는 화두로 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통일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이 남남갈등이 없어져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화합을 해야 한다. 화합과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가 낫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는 그러면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선정 방법을 달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선거구제 후보도 지금과 같이 이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냐 하면 저희들도 잘 알다시피 선거를 불과 2, 3주 앞두고 후보를 결정한다?
◇ 정관용> 맞아요. (웃음)
◆ 정의화> 이것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같으면….
◇ 정관용> 안 사는 사람…. 갖다 꽂는 경우도 많죠.
◆ 정의화> 낙하산처럼 꽂아놓고 '2주 후에 선택을 해라' 제가 유권자의 입장에 선다면 이거는 선거를 보이콧할 정도로 이거는 우롱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 제 경험으로는 3개월은 줘야 됩니다. 3개월 이상 기간을 줘서 유권자가 충분히 후보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천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밀실공천도 많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전략기구, 전략지역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결국은 네편, 내편 자기 사람 심기…. 이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축적도 되지 않고 경력도 쌓이지도 않고 발전으로 못가고 계속해서 시끄럽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의장하는 동안에 이것만은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게 제 정치적 소신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다당제와 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 석폐율 제도 이런 것들을 지금 제안해 놓으신 상태고?
◆ 정의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만 선거구 획정으로 갈 수 있고.
◆ 정의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까 시한을 역순으로 해보니까 9월 중순까지는 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전에 중대선거구제 할지 말지 결론이 나야 되니까 다시 역순역순하면 얼마 안 남았네요? (웃음)
◆ 정의화> 그래서 제가 늦어도 가능하면 1월 중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2월 8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을 지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정개특위 구성은 2월 15일 경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합의가 된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한 6월 정도에 결론이 나면 그러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지금 국회의장 산하 자문 기구로 선거제도개혁자문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의 합의를 받는데요. 여야에서 네 사람씩 추천해 주고 또 의장으로서 네 사람 추천해서 12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 제도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정개특위에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면 정개특위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그렇게 조금 열심히 하면 뭐 가능할 겁니다, 시간적으로.
◇ 정관용> 여태까지 사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역대 국회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정치개혁, 제도개혁를 위한 자문기구도 수없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항상 제시해 왔어요. 중대선거구제 제안된 적도 있고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1대 1 정도로 숫자를 늘리자, 이런 제안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매번 국회 여야협상에 가면 기득권 가진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될 수 있을까요?
◆ 정의화> 아….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지금 말씀대로 과거의 예를 보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결국은 'half-and-half'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한 번 다시 가슴을 열고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 민족의 미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고 의장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집권을 하기 전에는 소선거구제를 주장하셨어요. 집권하고 난 뒤에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논란이 굉장히 심했고 제 기억에는 아마 우리 정 선생님께서 그때 많은 토론한 기억도 나는데요, 저도 한 번 나간 기억이 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재임 중에 중대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운영해 보면 '아하, 이거 정말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집권을 위한 생각을…. 그러면 어디 가면 사리사욕, 당리당략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소선거구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왔나 싶은데 이번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계속 그런 계속 노력을 하면서 정치는 발전을 해 가야 하니까 그런 노력을 또 해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나마 헌재가 지금 위헌판결 내려놓은 것 때문에 지역구 264곳 가운데 심하면 한 60여 곳 이상이 바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절박함이 과거와는 좀 다른 요인이라서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혁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군요?{RELNEWS:right}
◆ 정의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보다 더 뜨겁고 뜨끈뜨끈한 주제가 개헌 문제인데요. 이건 잠깐 쉬었다가….
◆ 정의화> 저는 별로 뜨겁게 생각 안 합니다. (웃음)
◇ 정관용> 아, 그러세요? 왜 안 뜨겁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뉴스 듣고요. 3부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 정의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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