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당은 공적연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부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공무원을 배제하고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는 개혁은 반대한다. 개혁은 속도보다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공적연금 개혁의 3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문 위원장은 " 첫째,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둘째,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셋째, 세대 간 사회적 연대 강화를 공적연금 개편의 3대원칙을 삼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적연금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58명 여당 의원이 마치 군작전 하듯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법안을 제출하는 모양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연금 개혁은 절차의 합리성이 보장되고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수순을 밟고 내용에서 합리적으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3대 원칙을 세운 것에 대해 논의가 시작될 계기가 마련됐다며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촉구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의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원칙에 대해 "(3대)원칙은 여당이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3대원칙 가운데 ‘사회적 연대 강화’ 원칙에 대해서는 "과거 세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을 돌이켜보면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