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연일 참여정부 임명직 인사들의 자진 사퇴를 압박해온 ''이명박 정부''가 한발 빼는 모양새를 취하기 시작했다.
당내 공천 후유증으로 탈당이 잇따르는 등 총선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자칫 민심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산하 기관장들의 용퇴 여부는 기관장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재민 차관은 또 "누구에게 연락을 해서 사표를 내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며, 정순균 광고공사 사장과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이 낸 사표 수리 여부도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명박 대통령도 논란이 되어온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낸 사표를 반려했다.
참여정부에서 문화부 차관을 지낸 오 사장은 지난 14일 문화부 업무보고때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석이 배제된 바 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업무보고 이틀전 한 강연에서 "나름의 철학과 이념을 가진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집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盧코드 뽑기''의 선봉에 선 유 장관은 17일에도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실명 거론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라고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쾌도난마''를 구가하나 싶던 유인촌 장관도 20일 돌연 태도를 바꿨다.
유 장관은 이날 국립민속박물관 업무보고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많은 분께 마음 속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같은날 이석연 법제처장도 ''용퇴''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논리로 집권했다고 해서 그 논리로 계속 고집해 통치하면 안 된다"며 ''임기 존중''에 힘을 실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盧코드 뽑아내기'' 기조에서 상당히 뒤로 물러선 것.
이처럼 정부가 태도를 바꾼 데에는 ''참여정부 퇴출''에 지나치게 주력할 경우, 코앞에 둔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BestNocut_R]
''정치 보복''이나 ''오만한 정권''으로 국민 눈에 비치게 되면 ''국정 안정을 위한 과반수 확보''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셈이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21일 ''코드 인사 퇴출'' 발언을 문제삼아 유인촌 장관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불거진 ''용퇴 논란''은 일단 다음달 9일 총선까지는 당분간 수면 아래 잠복해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미 전체 공기업에 대한 경영 실태 감사에 착수,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대로 해당 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총선 직후 논란은 재점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