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연평도 무력 도발을 계기로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초기 부실 대응, 정보수집 및 판단 능력의 부재 논란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가 최고 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가 우려할 만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자제'' 지시 논란과 관련해선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없었다고 부인한 상황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했다.
국방장관 경질의 배후에는 김 장관이 사건 발생 직후에도 국회 예결위에 머무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과 함께 ''확전자제'' 발언 논란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관계는 1일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를 계기로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BestNocut_R]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대규모 공격계획을 확인했고, 청와대에도 보고를 했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다.
국정원측 답변의 구체성과 실제 청와대에 대한 보고 여부를 놓고 여야 정보위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긴 하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은 서해5도에 북한의 대규모 공격이 있으리라는 정보를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파악했다고 했고,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보고했다고 분명히 답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간사인 이범관 의원은 CBS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야당 의원의 질문은 구체성이 있는게 아니었고, ''8월에도 감청이 있었느냐''는 수준이었으며 답변도 ''그렇다''는 정도였다"며 "언론 브리핑을 위한 간사 협의때도 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즉각 "정보 책임자가 대통령에게 하는 보고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없었다, 내용이 무엇이다''를 포함해서 보고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보고가 있었다''고 답변한 당사자가 원세훈 국정원장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원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국정원이 위기국면에서 자기들이 살려고 대통령을 팔아먹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정원은 뒤늦게 "정보위 보고내용이 여과없이 부정확하게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언론과 일부 야당 정보 위원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청와대는 원세훈 원장이나 김남수 3차장 등의 국회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체계를 둘러싼 책임 논란에 국방부도 가세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내정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8월 공격 징후를 파악하고도 대처하지 않은데 대해 "(묵살한 것은) 잘못됐다"며 "(내가 국방장관이 되면) 사소한 정보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를 묵살한 주체를 지적하진 않았지만 국정원이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비쳐지는 상황에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발언이다.
앞서 국방부도 서해 5도를 공격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계획에 대해 북측이 해안포부대에 대응사격을 준비하라는 첩보를 입수한 것"이라며 국정원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위기 상황에 부닥치니 국가 최고기관들이 뭔가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위기를 수습해야 할 청와대,국정원,국방부 등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 자체가 중대 위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