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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성애 병역거부 20대, 캐나다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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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정신적인 질병으로 간주

    캐나다 정부가 동성애 차별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우리나라 20대 남성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는 동성애라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평화주의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며 캐나다 망명을 신청한 김경환(30) 씨에 대해 "한국 군대의 일반적인 상황과 동성애자인 군인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료가 믿을 만하고 우려스럽다"며 김 씨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IRB는 전문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 군인들이 동성애자란 이유로 자주 이례적인 처벌을 받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 군인 중 30~40%는 육체적인 처벌의 희생자들이고 한국군의 사망 사례 중 60% 정도는 자살"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서 동성애가 여전히 '정신적인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성적 지향 때문에 전역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직장을 얻거나 공부를 지속하는 등의 생활을 계속 영위할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씨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종교적, 성적 지향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소수자 문제에 다시 관심을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08년 12월 이후로 중단됐던 대체복무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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