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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빵셔틀' 조사 착수…가해학생 엄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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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교육당국, '빵셔틀' 조사 착수…가해학생 엄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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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교육청에 실태파악 지시, 유사 커뮤니티 계속 확산

    학교 폭력의 대명사로 알려진 '일진'들에게 빵은 물론 돈까지 갖다 주고 온갖 심부름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른바 '빵셔틀'의 피해 실태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경찰은 CBS 노컷뉴스의 보도(9월 23일자)로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학교폭력 근절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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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셔틀은 폭력서클에 가담한 이른바 일진 학생들의 빵 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뜻하는 은어로, 암암리에 학교 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지난 1일 각 시·도교육청에 ‘강요에 의한 괴롭힘 발생현황'을 조사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여기에는 빵셔틀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는 지침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자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빵셔틀 사례가 나올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 상담이나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등을 할 예정이다.

    동시에 가해학생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에서부터 심할 경우 퇴학 처분까지 내려지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빵셔틀이 가해학생의 폭력에 의해서든 피해학생의 자발적인 의사든 간에 학교폭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며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함께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조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도 9월과 10월 학교 폭력 집중단속 기간 동안 빵셔틀 피해·가해 사례가 있는 지를 각 지방청에서 실태 파악을 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경찰청은 ‘대한민국 빵셔틀 연합회’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했으며, 홈페이지 운영자의 신원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빵셔틀도 심한 경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범죄예방교육 차원에서 홍보할 계획”이라며 “홈페이지에서 드러난 사항에 대해 강요나 협박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빵셔틀 연합회 홈페이지는 지난달 25일 운영자가 사과문을 게재한 뒤 폐쇄된 상태다.

    하지만 또 다른 빵셔틀 사이트들이 생겨나면서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한 학생들의 폭로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4일 문을 연 인터넷 커뮤니티 대한민국 빵셔틀 연합회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온 학생들이 스스로를 천민이라고 규정하면서 인터넷상에 교내 폭력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동영상과 함께 자살하고 싶다는 글들을 잇따라 올려 충격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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