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부터)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조준한 목표물은 ‘서비스업’이다. 그동안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제조업 위주의 설비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치우쳤다면 이번에는 서비스업에 눈을 돌렸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해외투자액이 3.8배 느는 동안, 국내 설비투자는 1.6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 화학업종의 주력 제조업은 투자여력에 한계가 드러났다.
서비스 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보다 더 높다. 그러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70%에 달하지만, 부가가치는 60%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새 경제팀은 서비스산업이 전통적인 고객층과 한정된 국내시장에 집착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해서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 7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집중...“투자 15조원 이끌어낸다”이에따라 새 경제팀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135개 정책과제를 발표햇다. 여기서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은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분야로 나뉜다.
각 분야별로 2017년까지 성과목표가 설정됐다. 보건 의료분야에서는 연인원 65만명 수준인 해외환자수를 2017년에는 150만명까지 늘리고, 관광분야에서도 1,200만명이 조금 넘는 해외관광객을 4년 뒤에는 2,00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 세계 20위권 우수대학을 3개 유치하고,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6.7%(2013년)에서 8%(2017년)로, 물류산업 매출은 92조원에서 135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소프트웨어 수출도 40억불에서 70억불로 늘리기로 했다.
목표달성을 위한 135개의 세부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정부는 1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함께 18만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다음달 제주도에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악산엔 케이블카 투자활성화를 위해 새경제팀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책을 제시했다.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밀려 추진하지 못했던 다수 정책과제들이 담겨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다음달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1호를 승인하고, 경제자유구역에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일부 의료법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법인 설립도 이번에는 확실히 지원해 하반기에는 결실을 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1개 더 유치하겠다거나, 설악산과 서울 남산에 각각 제 2의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강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강 개발 마스터플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하기로 했고, 택배업계가 요구해 온 택배차량 1만2천대 증차 문제도 이번에 업계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모양새다.
이밖에도 증시 가격제한폭 단계적 확대나 대학이 아닌 민간교육기관에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 추가 신설 등의 내용도 추진된다.
국회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 이해관계자 반발과 국회 장벽 넘어야...갈등조정 시험대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비단 이번 새 경제팀에서만 추진된 것은 아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서비스업 선진화 대책은 물론, 이번 정부 1기 경제팀도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와 교육,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분야, 특히 경쟁이 제한돼 있는 보건의료, 교육, 금융 분야 등에서 번번이 역풍이 불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방안을 놓고,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거듭 해명해야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의사들이 결국 집단휴업에 들어가는 사태도 겪었다.
이번에도 제주도에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승인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지원은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보건의료노조가 이날 “의료 상업화와 민영화의 대재앙을 몰고 올 전조”라며 전면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설악산과 지리산과 같은 국립공원 지역을 비롯해 여러 지자체들이 케이블카 사업을 요청한 상태여서 논란은 전국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한강 개발 마스터플랜, 증시 가격제한폭 단계적 확대, 택배차량 1만2천대 증차 등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과연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또 이번 대책에서 제정 또는 개정돼야 하는 법률은 의료법과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국제의료특별법 등 23개에 달한다. 아직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30개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23개 법률들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당수 경제활성화 중점법안들처럼 국회에서 오랜시간 체류할 경우 정부가 계획한 시간표는 뒤틀어지게 된다. 새 경제팀의 갈등조정 능력과 돌파력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