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지금 서울에선 헐리우드 영화 어벤저스 2의 도심 촬영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교통대란은 없었지만 어제 하루종일 마포대교를 폐쇄했고 다음달에도 상암DMC, 강남대로 등 여러 곳의 교통흐름을 보름정도 방해할 모양입니다.
정부는 영화를 유치하면 향후 2조원의 국가브랜드 홍보효과를 잔뜩 기대한다는 눈친데요.
글쎄요, 제작사는 조건을 너무 깐깐하게 내건 반면 기대에만 부푼 정부는 최소한 어떤 장면을, 어떻게 담을지도 모르고 있는데…이러다 영화에선 화염에 휩싸인 서울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경고한 가운데 단기간에 연쇄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 법원과 검찰 등이 이른바 황제노역 등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뒷북 대응을 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앞뒤가 맞지 않는 개인회생 법 집행이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보험사들이 보장을 약속한 저축성보험의 최저 금리를 계속 낮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 삼성과 LG 등 대기업 고위 임원들의 연봉이 오늘 공개됩니다.
사진=노동신문 제공
<북, 단기간="" 연쇄="" 핵실험="" 가능,="" 미국은?=""> ▶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경고한 가운데 북한이 단기간에 연쇄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의 연쇄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비확산센터 제프리 루이스 국장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터널 굴착 작업은 두 차례 이상의 핵실험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터널을 파면서 두 개 이상의 입구를 만드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두차례 이상의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38노스는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 결정을 내리면 4주에서 6주만에 핵실험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의 형태와 더욱 정교해진 장비를 갖춘 핵무기의 형태를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삼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성명은 도발적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며 "핵실험이나 어떤 형태의 탄도 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도발과 안보리 결의 위반은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료사진)
<국민 눈높이="" 무시하는="" 판검사들=""> ▶ 최근 황제노역과 간첩 증거조작 사건 처리과정에서 법원과 검찰 등이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뒷북 대응'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법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을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검찰은 허 전 회장 판결에 대해 여론이 나빠지자 벌금 감액을 막는다며 돌연 허 씨를 석방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손상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결국 벌금을 내지 못하고 노역장에 유치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석방이란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다며 사법 진행이 정상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사건 처리과정과 이후 대처에는 뿌리깊은 '엘리트주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법원은 황제노역 판결의 책임자를 과감히 문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검찰은 처음에 발급절차상의 문제일 것이라며 국정원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문서위조가 드러난 뒤에야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하는가하면 국정원 문서위조 책임자로 밝히지 못한 채 실무자 2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공소유지 검사들도 문서유지 사실을 몰랐다며 발뺌하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숩니다.
"뭐 하나 잘못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책임지려 생각지 않는…"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법치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판검사의 의무라며 비판했습니다.
<포커스 뉴스=""> 포커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북한의 핵실험 시사 성명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해외순방을 동행 취재한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 이번 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드레스덴 공대에서의 연설인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이 독일 방문에서 획기적인 통일 방안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다소 호들갑스럽게 보도했지만 결과적으로 통일 독트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연설이고, 대북제안이었습니다.
인도적 문제해결,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을 제안했는데 이미 과거정권에서 다 나왔던 것들이어서 선도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대부분이 언급됐던 내용들이라는 것을 주목해야겠습니다.
또 3대 제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빠져서 연설의 완성도도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후속 조치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만 북한이 박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배제 안 한다"고 위협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당장에 남북 간에 핑퐁식 대화제의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순방기간에도 박 대통령을 '방구석 아낙네' 등으로 표현하면서 비난을 했죠.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이 '통일 대박론'에 맞춰 통일된 한반도의 청사진을 부각시키는 측면이 많았는데요.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통일된 이후의 모습만 비춰보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할 것 같구요.
박 대통령이 8.15 전까지 후속 조치들을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공을 들였죠?
= 독일 방문 전 네덜란드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구요.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렇지만 꽉막힌 6자회담을 타개할 만한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배제 안 한다고 위협하면서 한중, 한미일의 대응이 분주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박 대통령의 통일행보에 통일부 장관이 안 보였다구요?
= 독일 방문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수행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수행원 명단에 없었는데, 제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류 장관은 국내에서 할 일이 많다"고 짧게 대답했지만 이 말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구요.
현 정부에서 홀대받는 통일부의 서러운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봐야겠습니다.
▶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순방단에 포함됐는데 왜죠?
=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여태까지 대통령 순방에 한 번도 수행을 안했다가 이번에 처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과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드레스덴 연설에서 주목할 만한게 없어서 꼭 그런것도 아닌 것 같구요.
여하튼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의 통일행보에 함께 하지 않은 점이나 순방과는 관련이 없을 듯한 국정기획수석이 수행단에 낀 박 대통령의 깊은 뜻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생 하라고?="" 말라고?=""> ▶ 개인회생 승인이 난 채무자를 집에서 내쫓는다면 회생을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몰인정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법 집행 실태를 신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58살 A 씨는 실직 상태에서 자녀를 대학 졸업시키는 등 힘겹게 생계를 꾸리다 채무의 늪에 빠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법원 승인이 나왔지만, 곧이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날벼락 같은 문자메시지가 날아들었습니다.
2년 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대출금 9,000여만 원 전액을 한꺼번에 다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집은 경매에 넘어갑니다.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집까지 뺏어버리면 죽으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A 씨는 "딸 둘이 학업을 마치고 취업도 한 만큼 계속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금융공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관계잡니다.
"우리로서는 개인회생 관련법에 따라서 법률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에 따른 조치"라는 공사 측 해명에 틀린 구석은 없지만, 회생 승인은 해 놓고 회생의 근거지인 삶의 터전을 빼앗는 이상한 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삽니다.
"분할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계속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채무자가 주택을 보유한 채 채무를 분할 변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2년째 계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연봉공개 비난="" 표적="" 기업총수=""> ▶ 삼성과 LG 등 대기업 고위 임원들의 연봉이 오늘 공개됩니다.
재판을 받고 최근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기업총수의 경우 비난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백근 기자의 보돕니다.
= 삼성과 엘지,SK등 대기업 고위 임원들이 지난해 연봉을 얼마나 받았는지 오늘 공개됩니다.
연봉공개를 앞두고 가장 전전긍긍하는 대기업들의 총수는 네 명입니다.
총수들이 재판을 받고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최태원 SK, 김승연 한화, 이재현 CJ그룹회장과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입니다.
총수들이 사법처리로 입은 타격에 또 다른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되지 않을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연봉규모에 있어 경쟁사보다 공개할 연봉이 많아도 걱정, 적어도 문제라고 고민합니다.
너무 많으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고 적으면 회사의 사세나 위상과 연관져 평가절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부분 대기업들이 연봉공개의 관심을 분산시키려고 신경전 끝에 오늘 하루로 똑같이 날을 잡았지만 오히려 관심을 증폭시킨 측면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떳떳이 일하고 받는 연봉공개를 쉬쉬하는 듯한 모습은 비정상이며 주주총회를 한날한시에 몰아치기로 했던 ‘수퍼주총데이’에 이은 또 다른 꼼수라는 비난 또한 일고 있습니다.
<최저 보증이율=""> ▶ 보험사들이 시장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이 정도의 금리는 보장하겠다는 최저 보증이율을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데 미래에 예측되는 위험을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삼성생명은 내일부터 모든 보장성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을 연 2.5%에서 2.0%로 0.5%p 낮추기로 했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내일 계약자부터 최저보증이율을 2.0%로 보장하기로 했다"며 "저금리 기조 장기화 전망에 따른 금리 역마진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2012년까지만 해도 경과 기간 5년 이내의 저축성보험에 연 3%대 중반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했지만, 지난해 일제히 이를 연 2%대로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사들의 최저보증이율 잇단 인하는 역마진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이율이 보험사의 운영자산 이익률보다 큰 역마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험료 적립금 대비 운용자산 규모를 반영한 수정운용자산 이익률도 5.2%로 보험료 적립금 평균 이율인 5.2%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보험사들의 움직임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수단을 통한 수익률 제고 노력 등 대신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입니다.
“보험사가 책임져야 하는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 위험 전가 시킨다는 거는 너무 간단하게 하는거 아닌가”
<아침 신문="" 읽기="">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 기자! 보통 월요일 아침 신문들의 경우 머릿기사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북한 관련 소식이 몇몇 눈에 띄네요.
= 네.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신문과 한국일보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기사를 1면 머릿기사나 주요기사로 다뤘습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기사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핵실험 감행하면 댓가를 치를 것"이라는 논평 역시 실었는데요.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우리의 소원 통일'이 주목받아 왔는데 역시 북핵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는 듯 합니다.
북핵 문제,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통일"을 위한 어떤 노력도 '공염불'에 그치는 게 아닐까 우려됩니다.
영화 '어벤져스 2' 촬영을 위해 통행이 통제된 서울 마포대교. (사진 = 박기묵 기자)
▶ 어제 첫 촬영이 시작됐죠. 그런데 '어벤져스 2' 촬영현장엔 볼거리가 없었다는 기사들이 있네요?
= 네. 아침신문들은 마포대교를 무려 11시간 반이나 막아놓고 촬영이 진행됐는데 제작진의 철통보안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꼴"이었다는 대동소이한 내용의 기사를 일제히 실었습니다.
촬영현장을 보려고 어제 새벽부터 마포대교 주변에는 천 명 가까운 구경꾼들이 몰렸지만 정작 대규모 폭파장면이나 화끈한 액션장면은 없었고 차들만 다리위에서 왔다 갔다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폭파나 일부 액션장면은 촬영지에서 배경이나 동선을 촬영한 뒤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가공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 소련의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감독이 1925년에 만든 흑백 무성영화 ‘전함 포템킨’이라고 있습니다.
유모차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유명한 '오데사의 계단'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도배한 지금의 헐리우드 대작 영화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데요.
아무튼 구경꾼이 몰려들면서 인근 상점이나 노점상들은 "4월 벚꽃놀이 때보다 벌이가 더 괜찮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벤져스 특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 3월 서울에 벚꽃이 만개하는 바람에 4월 벚꽃축제가 난리났다면서요?
= 네. 아침신문들은 1면 사진 기사 등을 통해 여의도 윤중로에 벌써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이를 즐기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3월에 서울에서 벚꽃이 활짝 개화한 것은 1922년 기상청 관측이래 처음 있는 일로, 4월 벚꽃 축제 때는 정작 벚꽃이 다 져버리는 것 아닐지 모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글쎄요, 바쁘게 살다보면 꽃이 언제 피었다 언제 지는지도 모르고 보내기도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만개한 개나리, 목련, 수선화, 벚꽃 등을 볼 수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여유 가지시길 바랍니다.
▶ 이밖에 주목할 기사는 뭐가 있나요?
= 네. 조선일보는 보험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경제 톱기사로 다뤘습니다.
보험 만족도가 세계 꼴찌인 까닭은 가입 때만 왕처럼 떠받들고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나 몰라라'하는 보험사의 횡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홀인원 골프보험'까지 있는 우리나라지만, 역시 사후 관리, 애프터 서비스가 약한 게 소비자 불신의 가장 큰 이유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