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의 금리가 은행과 신용등급별로 큰 차이를 보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과 가계 일반 신용 대출 금리도 은행별 격차가 심한데다 최고 연 21%에 달하는 은행 연체이자율은 3년째 꿈쩍하지 않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 금리는 수협과 산업은행이 연 4.47%와 4.46%로 가장 높았다. 최저인 한국씨티은행(연 3.60%)과는 0.87%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전북은행(연 4.06%)과 기업은행[024110](연 4.00%)도 4%를 넘었고 외환은행(연 3.96%), 대구은행(연 3.93%), 국민은행·경남은행(연 3.8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연 3.81%)도 3% 후반대였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수협의 7~10등급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6.75%인 반면, 광주은행의 1~3등급은 3.46%에 불과했다. 3% 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인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위험 분산을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2017년까지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금리차를 줄일 필요가 시급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전체의 18.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3월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강도 높게 점검하고 금리 등의 개선을 통해 취급 비중을 조속히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금리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도 올해 29조원까지 늘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정금리와 장기·분할상환방식 대출 상품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존 상품의 금리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의 경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연 4.78%로 가장 높고 대구은행(연 4.47%), 수협(연 4.38%), 전북은행(연 4.21%), 우리은행(연 4.11%), 국민은행(연 4.03%) 순이었다. 가장 금리가 낮은 은행은 한국씨티은행으로 연 3.49%였다.
과도하게 높은 가계 일반 신용대출도 문제다.
한국씨티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연 7.1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연 6.81%)과 대구은행(연 6.46%), 국민은행(6.25%)도 6%대에 달했다. 농협은 연 4.74%로 가장 낮았다.
전북은행의 경우 7~10등급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무려 13.49%에 달해 폭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인하 지도에 불구하고 최고 연체이자율은 2011년 이후 3년째 거의 변동이 없다.
최고 연체이자율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연 21%로 가장 심했고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연 18%였다. 나머지 은행들도 대부분 연 17% 수준으로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여신약관을 개선해 오는 4월부터 원금에 비례해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추기로 했다. 은행은 고객의 기한이익이 사라지기 전 이를 먼저 알리고, 대출금을 예금으로 갚고자 고객의 예금 지급을 정지할 때도 미리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는 연체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고객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1개월 늦추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