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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KADIZ 침범하는 러시아, 의도는?



국방/외교

    걸핏하면 KADIZ 침범하는 러시아, 의도는?

    동북아 긴장 상황에서 한발 물러선 러시아, 존재감 과시용

    한국, 중국,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국방부 제공)

     

    러시아가 올해만 벌써 두차례 핵폭격기인 TU-95를 출격시켜 독도와 이어도 인근 등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핵폭격기 TU-95 2대가 지난 24일 독도 인근 상공에 예고없이 나타났다.

    이에 우리 공군은 즉각 F-15K와 F-16 전투기 각각 두대씩을 출격시켜 KADIZ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TU-95 두 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쪽으로 기수를 돌려 한·중·일 3국의 ADIZ가 겹치는 이어도 상공을 비행한 뒤에야 자국으로 돌아갔다.

    러시아는 지난달에도 예고 없이 TU-95를 독도 상공에 출격시킨 바 있는 등 우리 KADIZ 침범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항공기의 KADIZ 침범은 자주 있는 일"이라며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외국 항공기가 KADIZ에 진입하면 잠시 뒤 우리 영공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경고하는 것이지 KADIZ 침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설명대로라면 큰 의미가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왜 굳이 핵폭격기까지 출격시켜 자국에서 한참 떨어진 이어도 상공까지 비행을 감행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잦은 KADIZ 침범은 존재감 과시를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자주국방네크워크 신인균 대표는 "레이더에 가장 크게 잡히는 핵폭격기를 출격시키는 행위는 한마디로 자신들의 행동을 잘 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중국의 일방적인 CADIZ 선포로 중·일이 정면 대립하고, 우리 역시 KADIZ를 확대 선포하면서 이어도 상공에서 3국 공군의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됐다.

    여기다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영토·역사 도발을 이어가는 일본,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 등 동북아지역의 군사·외교적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같은 동북아 지역의 긴장 고조 상황에서 한발 떨어져있는 모양새를 취해온 러시아가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과시성의 저강도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 대표는 "핵폭격기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 한마디로 러시아가 '나 아직 죽지 않았다' 하는 것을 한·중·일, 그리고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과시성의 저강도 도발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의 잦은 KADIZ 침범에 대해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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