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자가 신호 오인해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 2008년 대구역 하행선에서 사고 났는데도 상행선에는 안전장치 설치 안 하더니..
- 사고 책임을 지워서 한두 명 징계나 해고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2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
◇ 정관용> 지난 주말에 대구역 열차 3중 추돌 사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신호를 잘못보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에 구조조정 때문에 1인 승무체계가 짜여진 점. 또 자동제어 시스템이 없는 점. 이런 등등이 속속 제기되고 있네요. 철도노조 쪽의 시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백성곤 홍보팀장 안녕하세요?
◆ 백성곤>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노조 쪽에서 파악한 사고의 원인. 새롭게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신호 잘못보고 출발해서 뒤엉킨 겁니까?
◆ 백성곤> 무엇보다 먼저 이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신 시민 여러분께 철도 직원들을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차적으로는 오인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잘못 봤다?
◆ 백성곤> 전무와 기관사가 신호를 오인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작업자가 이런 오인을 하더라도 이것이 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안전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 백성곤> 예를 들면 대구역 같은 경우에 사실 신호기들이 있는데 개인이 판단하기가 어렵게 설치가 되어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일 신호가 잘못 났을 경우에는 본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나가게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안전측선 같은 것을 만들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재했었다는 것들. 그리고 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부본선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이번 경우도 비상제동을 작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돌까지 가게 됐는데. 이것은 선로의 길이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도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라고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사고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몇 년 전에도 대구역에서 신호를 잘못 봐서 똑같은 사고 한 번 있었죠?
◆ 백성곤> 네, 2008년도에 대구역 하행선에서 화물열차하고 무궁화열차가 추돌을 했었는데. 거의 이번과 비슷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고 이후에 대책을 세우고 하면서 하행선 쪽에는 안전측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고, 똑같은 역에 상행선 쪽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측선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 정관용> 정확하게 안전, 뭐라고 그러셨죠?
◆ 백성곤> 안전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측선?
◆ 백성곤> 네. 사실 현재 철도가 시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운영은 철도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서로 책임공방이나 비용문제 등이 논의되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들을 마련해야 될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호를 잘못 보기가 쉽게끔 지금 신호체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거 하나 지적하셨고. 그렇죠?
◆ 백성곤> 네.
◇ 정관용> 그다음에 만약에 잘못 보고 들어갔더라도 옆으로 빠져서 대기할 수 있는 안전측선이 있어야 하는데 한 군데만 있더라. 그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역도 신호체계가 그렇게 복잡하고 안전측선이 없습니까? 아니면 유독 대구역만 그런 겁니까?
◆ 백성곤> 지금 단선 구간에는 안전측선이 다 있는데, 복선 구간에는 일부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부본선하고 본선 사이에 신호기가 식별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그간의 노조에서도 식별하기가 어려우니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사고로까지 연결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글쎄요. 다른 건 몰라도 신호기를 식별하기 쉽게 고치는 것. 이런 건 비용도 많이 안 드는 것 아닙니까?
◆ 백성곤> 좀 안전문제에 대한 것들 특히나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까지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실제 경영합리화나 효율화 이런 부분들에만 관심을 갖고, 그런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드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잘 안 해온 것이 아닌가 이런 거죠.
◇ 정관용> 그 경영합리화 효율화라고 하는 그 취지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도 쭉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백성곤> 네. 이명박 정부 이후에 들어서 소위 인력효율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력감축 중심으로 효율화를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안전인력도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1인 승무의 문제 이런 것들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혼자서 열차를 다 운영한다. 이것 아닙니까?
◆ 백성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원래는 몇 명?
◆ 백성곤> 기존에는 2명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기관사와 부기관사 이런 형태로 두 명이 운전을 할 경우에는 어쨌든 기관사가 실수를,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같이 있던 부기관사들이 빠르게 그 상황들을 판단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력효율화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자꾸 줄어들다보니까 업무는 늘어나고 인력은 더 늘일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1인 승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2인 승무에서 1인 승무로 지금 완전히 다 바뀌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부분적으로만 바뀐 겁니까?
◆ 백성곤> 부분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앞으로는 전부 1인 승무 쪽으로 가나요?
◆ 백성곤> 지금 최근의 철도공사에서는 중앙선으로 중심으로 해서 다시 1인 승무를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노동조합 쪽에서는 1인 승무를 확대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마는 정부정책이라는 측면 때문에 계속 밀려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또 지금 몇몇 언론에 의하면 자동제어 시스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제어 시스템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 백성곤> 기관실에 만일에 선로와 기관실에 장치가 있어서 만일에 정지신호가 나있는데 출발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열차자동정지장치라고 저희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있고. 최근 개개인 승무를 하면서 이런 열차자동장치나 이런 것들을 완비해야 되고, 완벽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차량에 열차자동정지장치는 있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지장자라고 해서 열차의 신호를 보내는 위치 자체가 너무 본선에 가깝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 거죠.
◇ 정관용> 다른 역도 다 상황이 비슷해요? 제가 계속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게 이게 대구역만의 특수성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 백성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게 대구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군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안전 시스템 구축 자체가 핵심적인 문제다. 단지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 한두 명을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 정관용> 물론이죠.
◆ 백성곤>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게 시스템 자체를 완비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물론 인력 구조조정 불가피해서 해야 한다면 최소한 신호를 잘못 보고 출발하면 저절로 서게 만드는 장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 백성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둘 다 없으면 그거야말로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는 거겠죠.
◆ 백성곤> 실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사람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또 사고가 나도 그 이후의 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개인의 오류만 계속 부각시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