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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여전...비상장사 내부거래 많아



경제정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여전...비상장사 내부거래 많아

    총수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조원 가까이 이르렀다. 광고, 물류 등의 일감 몰아주기 실정도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3년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49개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2%, 내부거래 금액은 185조원에 이르렀다.

    내부거래의 원래 목적은 효율성 증대와 거래 비용 감소 등이지만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정적인 면이 있다.

    총수, 총수 2세를 포함하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지분율 20%이상, 거래비중 30% 이상)에는 현대글로비스, 삼성에버랜드, STX건설 등이 꼽혔다.

    실제로 총수있는 집단(41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51%로 총수없는 집단(8개) 10.89%보다 다소(1.62%p) 높았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그룹인 삼성, 현대차 ,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의 경우에도 총수일가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이상의 총수일가지분율을 가진 계열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48%인 반면 총수일가지분율이 20%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4%로 2배 가까이 높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거래가 높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부거래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이 가운데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으면 내부거래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데 총수2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도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사의 경우 그 특징이 더욱 두드러진다.

    업종별로는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35.09%,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SI)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은 61.40%로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문제됐던 분야의 내부거래비중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공정위는 내부거래비중과 금액이 2011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계열사간 합병 등 사업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관행 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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