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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역사와 실무회담 결렬 이유는?



대통령실

    개성공단 역사와 실무회담 결렬 이유는?

    "남북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10일 개성공단 2차실무회담이 열리는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에서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이 북측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이 다음 회담 날자도 잡기 못한채 결렬돼 개성공단의 운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000년 8월22일 남한의 현대와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조성되기 시작한 개성공단은 그동안 남북경협의 모델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악화될때 마다 개성공단은 수난의 운명을 겪었다.

    지난 2008년 3월27일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상주 남측 당국자 11명 전원 철수했고 2008년 6월24일에는 북한 서해지구 군사실무 책임자가 공단에서 남측으로의 인력·물자의 통행시간 제한하기도 했다.

    2009년 3월9일∼20일까지 북한이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 걸쳐 육로통행이 차단됐는가 하면 2009년 3월30일에는 개성공단 현대아산 유모(44)씨 탈북책동 혐의로 억류되기도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자 이명박 정부는 2010년 5월24일 이른바 5.24조치로 신규투자 금지조치와 함께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해 남북 경협은 사실상 문을 닫았다.

    정부는 2010년 11월24일에는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라 개성공단 방북 일시 금지시키기도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맞물려 개성공단의 파행은 계속됐다.

    북한은 2013년 3월30일 존엄을 훼손시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뒤 2013년 4월9일 북한 근로자 5만3000여명이 철수함으로써 사실상 가동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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