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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가짜 석유 근절 방침을 밝히면서 국세청에 전담반이 설치되고 주유소에서는 석유 거래를 매일 보고하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는 한 가짜석유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가짜 석유 문제가 박근혜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과제로 떠오르면서 관계 부처에서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년 세금 탈루액이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짜석유. 국세청은 최근 가짜 석유 세원 관리를 위해 가짜 석유 전담반을 꾸렸다.
지경부도 전국의 주유소가 거래 내용을 매일 보고하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그동안 월간 단위로 주유소협회가 수시로 모아서 보고하던 개별 주유소의 매입매출 현황을 매일 보고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올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주유소에서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런 방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먼저 국세청의 가짜 석유전담반은 겨우 3명으로 꾸려져 어느 정도 역할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세청 관계자도 가짜 석유의 거래를 모두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다만 가짜 석유의 유통 혐의자에 대한 집중 감시, 추적 조사, 조사 대상자의 수시 선정 등을 통해 본보기를 세워 정상적인 석유 거래 문화를 유도해 세원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가짜 석유를 막는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만 2천개가 넘는 전국 주유소들이 거래 내역을 매일 보고한다는 것은 영업 비밀 침해로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는 ''''석유수급전산화의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가짜 석유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거래의 90% 이상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수시로 이뤄지는 가짜 석유의 유통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 요인을 없앨 것을 주문한다.
용제나 등유가 가짜 석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인은 휘발류나 경유에 비해 세금이 낮기 때문인 만큼 세금 조정을 통해 부당이득에 대한 유혹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휘발류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각각 가격의 50%와 41%인 데 반해 등유는 18%에 불과하고 용제는 세금이 붙지 않으니, 가짜 휘발류와 가짜 경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세금 구조인 셈이다.
이덕환 교수는 ''''우리 사회에 가짜 석유가 등장한 것은 90년대 말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올린 것이 주요 계기가 됐다''''며 ''''결국 가짜 석유는 세금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가짜 석유의 원료가 되는 등유 등의 세금을 올리면 농어촌 및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등유 세금을 올려도 저소득층이 사용한 것은 거래 증빙을 통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법이 있다. [BestNocut_R]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지난해 7월 가짜 석유의 원료가 되는 용제에 세금을 부과한 뒤 환급을 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