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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브이]이준석, '與선거인단 신청' 김재원 적극 옹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2일 여당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고 '역선택 유도'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민주당 경선룰의 취약점을 알려줬으니 화이트.. 2021-07-12 오후 1:39:42
[노컷브이]작량감경 대해부②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즘은 유전집유 무전실형!"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은 판사에게 유기징역 형기를 반 토막 낼 수 있는 재량권을 보.. 2021-07-06 오전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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