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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회담과 관련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비관할 것도 낙관할 것도 아니지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과를 기다려 볼만 하다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공개브리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타르타스 인터뷰를 보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회담 전까지 북한이 보여준 여러 태도를 볼 때 비관할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미회담 전망에 대해 "낙관도 하지 않고 비관도 하지 않는다"면서 "최선을 다해 북한을 설득해 6자 회담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나오기 위해 사전조치를 하는 것이 북한에 이득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댓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 왔다며 사전조치를 위해 어떤 보상을 제공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중국과의 FTA 협상에 대해서는 "시작하는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FTA 교섭을 할지에 대한 프레임 자체에 대해 아직 중국과 협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는 과거 협의를 시작했다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개한다면 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여건 조성을 위해 실무회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 SOFA와 관련해서는 "초점이 되는 것은 주한 미군의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범죄가 벌어졌을때 초동단계에서 어떻게 신병을 인수해 수사할 것이냐"라면서 "현재 소파운영을 통해 이것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에는 규정을 개정하는 단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BestNocut_R]
북러 가스관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우리와 협의하고 있고 또 북한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이 막힐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은 통로일뿐이기 때문에 이 통로가 막히면 러시아가 LNG나 CNG등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의 북송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본다면 저로서는 불편하다"면서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북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