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해 1조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주는 농산물 가격은 절반가량이 유통비용이어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부처간 업무 중복 문제가 있어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대학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 3개 사업군을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군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사업이 유사ㆍ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추진돼 예산낭비가 우려되거나 지속적인 지출 증가로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운영성과를 꼼꼼히 분석ㆍ평가해 향후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경쟁력 강화사업에 1조98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미래 유망분야의 과제를 연구하는 사업단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에 2천370억원, 우수 해외학자 유치를 통한 학과 개설, 공동연구 및 강의,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에 1천552억원 등이다.
게다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는 오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15조8천억~16조9천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은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질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정체됐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학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의 1편당 피인용 횟수는 2007년 3.44회에서 2009년 3.47회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세계 200위권 내 대학수도 2005년 3개에서 지난해 4개로 늘어났을 뿐이다.
또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이 전체 369개 대학의 절반가량인 178곳을 대상으로 해 ''선택과 집중''이란 원칙과 거리가 멀다.
재정부는 향후 대학 공급과잉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지원 방식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도 심도있는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농산물 가격 가운데 유통비용이 44%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추 등 엽근채류는 72.1%, 양파 등 조미채소류는 57.1%가 유통비용이다.
농산물은 이상기온과 장마 등 기후에 따른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 변동도 심한 편이다.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지만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10% 수준에 불과해 효과가 미흡하다.
게다가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는 급성장하고 있지만 산지 조직은 여전히 영세해 농가의 채산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농가판매가격지수를 농가구입가격지수로 나눈 농가 교역조건지수는 2007년 96.6에서 지난해 88.5까지 내렸다. 농가교역조건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가면 농산물 판매가격이 가계용품과 농업용품, 임금, 농기계이용료 등 농가가 농사를 지으려고 사들인 물품값보다 낮다는 의미다.
여러 부처에서 유사ㆍ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된 다문화가족지원사업도 검토 대상이다.
이 분야 예산은 2008년 285억원에서 올해 941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하고, 또 다문화가족 증가 추세로 향후에도 크게 늘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결혼이민자의 초기 사회적응에만 편중돼 다문화가족의 해체나 자녀의 취학 등에 대한 예산은 미미하다. 또 여성부와 법무부가 각각 진행하는 사업 가운데 대상이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재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군에 대해 이달 중으로 심층평가에 들어가 올해말 평가를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