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방산업 기술수준을 세계 7위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연간수출 4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무기체계의 시장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T-50고등훈련기의 성능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과 싱가포르 등 몇몇 국가들은 T50을 구입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이들 국가로의 수출은 성사되지 못했다.
T-50기 한 대의 가격이 2천여만 달러로 이탈리아의 경쟁기종에 비해 가격이 20%나 비쌌기 때문이다.
흑표로 알려진 K2 전차 역시 성능은 최고지만 미국, 영국, 독일제와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때문에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무기수출액은 2억 5천만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시장성은 뒷전인 채 최첨단무기 개발에 주력한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는 2020년까지 국방기술 수준 세계 7위, 방위산업 연간생산 100억달러, 수출 40억달러, 고용 5만명을 실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1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내용의 골자는 무기산업의 시장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BestNocut_R]
이를 위해 수출을 겨냥한 무기개발이 이뤄지도록 민관군 합동개념팀을 운영하고 각종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무기수입국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와 지경부 장관이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운영하고 무기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전력 무기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맡고 일반전력 무기와 성능개선은 민간에 맡겨 국방 R&D 추진을 2원화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이날 보고된 방안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