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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원 ''학생무상급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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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원 ''학생무상급식 주장''

     

    부산시의회 허태준 기획재경위원장이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허 위원장은 16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20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학생 무상급식 문제는 선거공약 차원을 넘어 ''보편적 교육복지서비스''의 관점에서 이해돼야 하며, 그런점에서 재원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공동책임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교육의 경쟁력"이라며 "부산시장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교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면밀한 분석.평가를 통해 급식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부산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정책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허 위원장은 "무상급식 실시시기와 관련해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선거공보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즉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고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뿐아니라 실시시기도 2012년까지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남식 부산시장의 경우 재정상의 이유로 무상급식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상급식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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