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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이 모 양 납치살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이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경찰청은 18일 오전 부산청 1층 대강당에서 부산시와 시교육청, 시소방본부, 부산여성단체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 선포식''을열었다.
이 행사는 이 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에 대한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시기에 맞춰 이뤄졌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관리 소홀과 재개발예정지역의 부실한 방범대책으로 이 양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뼈아픈 반성이 급기야 ''성범죄와의 전쟁''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강덕 부산경찰청장은 살인이나 강절도 등 흉악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치중했던 기존의 치안 관점을, 이제 변화된 국민 요구와 시대상에 맞춰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활동권 보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경찰이 마련한 대책을 보면, 우선 아동이나 범죄 피해에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 여성 실종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사건을 지휘하면서 지방경찰청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수사본부 설치 등 총력을 다해 즉각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출이나 실종자에 대한 수사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력사건에 준하는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부산경찰청장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실종 신고가 범죄와 연관됐다는 보고를 받는 즉시 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청장 지휘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BestNocut_R]
실종수사팀을 기존의 57명에서 227명으로 대폭 보강하고, 앞으로 3개월간 성폭력 범죄 수배자에 대한 특별검거에 나서 미검거자 전원을 검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찰은 단 한차례라도 아동 성폭력 경험이 있으면 집중 관리하는 등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서 일반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하고, 신상정보 열람장소도 기존 경찰서에서 지구대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며, 전자발찌 대상자를 소급 적용하는 등의 관련 법률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내 모든 학교를 범죄 취약지역으로 선정해 등하굣길 안전 확보에 나서는 한편, 재개발지역에 대해 전국 동시 일제수색을 실시하고 치안강화 구역으로 선정해 특별방범활동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