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윤창원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법안이 수정됨에 따라 재표결이 아닌 일반 표결로 처리된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선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