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에서 진해권 국제학교 유치 토론회. 이상현 기자창원시가 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국제학교 설립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 26일 오후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에서 진해권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유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해권 외국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쟁점사항'을 주제로 창원특례시의 도시 위상에 걸맞는 교육인프라 확보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의원, 유관기관과 학부모단체 등 창원시민 100여 명이 참석하면서 토론회장을 가득 메워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근찬 숭실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교육의 다양화'를 주제로 한국 공교육의 증상과 평준화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공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컨설팅 법인인 에파포스(주) 김율 대표이사가 '국제학교 의의와 쟁점'을 제시하면서 국제학교의 공교육과의 협력과 지역 상생을 위한 방향을 내놨다.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인 김성열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명예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해권 외국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갔다.
토론에 나선 김웅섭 창원시정연구원 항만물류연구센터장은 항만도시 관점에서의 국제학교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해련 창원특례시의원은 지역 주도의 위기관리와 성장의 관점에서 국제학교를 설립해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통한 인재 육성을 제안했다. 정재옥 경상남도 학교운영연합회 이사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공교육의 다양화된 변화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국제학교 설립에 찬성했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국제학교 설립추진을 반대하며, 극소수를 위한 정책추진이 아니라 시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국제학교 설립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남교육연대는 지난 26일 창원시가 '진해권 국제학교 유치 토론회'가 열린 진해구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앞에서 국제학교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경남교육연대 제공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18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경남교육연대가 국제학교 설립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토론회 행사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교육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창원시가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과 내·외국인 교육여건 향상'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국제학교는 사실상 내국인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교육여건 향상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국제학교에는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많이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로 외국인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면 국제학교가 아닌 외국인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내국인의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국제학교는 올바른 대안이 아니라고 짚었다. 교육연대는 "국제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내국인은 대다수의 보통 시민과는 무관한 '1% 특권층'만이 해당된다. 국제학교가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값비싼 학비에 기인한다. 실제 2023년 대학 평균 등록금(약 679만 원)의 4.3배에서 7.6배에 해당하는 학비"라며 "이런 1% 특권층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서 주민이 낸 세금을 사용해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육연대는 "정작 국제학교가 설립되었을 때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지역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한다. 교육연대는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출신으로 외국 유학을 하기 위한 정거장처럼 지역의 국제학교를 스쳐 지나간 학생들이 외국 유학을 마치고 우리 지역에 돌아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따졌다.
이와 함께, "진해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부산 명지지역에 2027년부터 국제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서로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굳이 2개의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국제학교를 추진한다면 창원시의 원래 목적이 외국인 교육과 외국인 투자 여건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1% 부자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토론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발표자와 토론자가 편중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토론회에는 발표자 2명과 토론자 4명 중 3명이 국제학교 설립에 찬성인 사람들로 구성돼 찬반 토론회의 기본적 균형도 맞추지 못했다. 토론회 취지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비판적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했다는 지적이다.
노강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정책 추진에 앞서 찬반 의견을 균형 있게 살펴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의견 수렴 절차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5월부터 '진해권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에 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용역 완료를 7월로 연기했다. 창원시는 앞서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했고, 2017년에는 교육환경평가에서 3번 부적합 판정을 받아 무산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