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인 송인헌 괴산군수가 농촌인구 소멸을 막을 해법 중 하나로 농촌공간정비사업 확장을 건의했다.
송 군수는 2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농어촌에 인구소멸을 막는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과감하게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마저도 혁신도시로 결정된다면 빨대효과는 더 심화돼 인구소멸 지역은 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농식품부에서 소멸 위기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관계부처 협업에 앞장서 농촌 지역이 체감할 정책을 추진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촌 인건비 절감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데려오려면 보증을 4명이나 세워야 할 정도로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농식품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농촌 일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성공 사례로 괴산을 삼아야 할 것 같다"며 "관련 법률이 시행돼 이 사업은 더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괴산군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귀농귀촌주택, 청년임대주택, 산촌 활성화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