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에 참석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가족돌봄청년과 안심소득 약정을 직접 체결하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표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50가구가 참여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안심소득 1단계 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빌딩 경비로 취직한 강모씨, 지적장애 자녀를 키우며 안심소득 2단계 대상자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김모씨의 사례가 소개됐고, 3단계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안심소득으로 연체된 건강보험료를 낸 뒤 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저소득 위기가구 김모씨 등의 사연도 공유됐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는 모두 1만197가구가 신청해,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가구 1514가구가 1차 선정됐고, 이후 소득과 재산,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492가구가 확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 참석해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가족돌봄청년 및 저소득 위기가구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특히 3단계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 까다로운 선별조건으로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가 선정됐다. 가구원수로는 1인가구가 35%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높았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 26일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50%를 매달 급여로 받게 된다.
국내 최초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복잡한 입증절차를 생략하고, 소득과 재산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해,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면 그 차액의 절반을 소득으로 지급하는 모델이다.
서울시 제공지난 2022년 1단계를 시작해 올해로 3단계 시범사업을 맞았다. 지난해 말 1차 중간조사에 따르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보장탈출률이 더 높았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수적으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개선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원집단 2076가구와 비교집단 3527가구 등 모두 5603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26년까지 6개월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