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는 제22대 총선 바로 다음 날인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함께 그 내용이 공개되는 국가결산보고서는 정부의 한 해 나라살림 성적표다.
총세입과 총세출 그에 따른 재정 수지와 국가채무 증감, 국가 자산 변동 내역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한 뒤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은 직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매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11일에 이뤄지는 만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 법정 시한 10일을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0일이 총선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인 만큼 올해 경우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 법정 시한은 10일이 아닌 11일"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은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면 만료일을 그다음 날로 간주한다.
그러나 기재부가 이번 총선에서 절대 열세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여당 처지를 의식해 '임시공휴일 꼼수'로 국가결산보고서 내용 공개를 선거일 이후로 미뤘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심의·의결은 예외 없이 4월 첫째 화요일에 이뤄졌고, 4월 10일을 넘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앞서 지난 1월 지난해 무려 56조 4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 '세수 펑크' 즉, 세수 결손 발생 사실이 공개된 만큼 지난 한 해 나라 살림 상태가 어땠으리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박종민 기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5조 원에 달했고, 국가채무는 1110조 원에 육박했다.
11일 공개되는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까지 연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확정치가 담기지만, 11월까지 수치에서 특이하게 늘거나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심이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민생·경제 악화다.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국민들에게 지난해 처참했던 현 정부 경제 운용을 새삼 환기시킬 국가결산보고서 공개가 여당으로서는 결코 달가울 리 없는 상황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발표를 연기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결산서 공개가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냐"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