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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실한 5·18진상조사위 개별 보고서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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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실한 5·18진상조사위 개별 보고서 폐기하라"

    5·18 조사위 평가·기자간담회. 연합뉴스5·18 조사위 평가·기자간담회.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개별 조사 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5·18특위 등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 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 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개별 보고서의 왜곡을 '종합 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 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5·18특위와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진실조사위 조사 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 기획과 설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면서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또 "활동 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야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 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한 결과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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