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손태화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이 2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조사특위 제공이번 총선 초접전지역으로 떠오른 창원 성산선거구에서 여야가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허성무 전 시장의 재임 시절 특혜의혹 등을 제기하며 연일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나서고 있으며, 허 전 시장측은 근거도 없는 총선 선동용 흑색선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허성무 전 창원시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특위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허 전 시장과 창원시 공무원 등 2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창원지검에 접수했다.
조사특위는 "공원녹지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자의적 법률해석 등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아 창원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며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허전 시장 재임 당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공유지매입의무를 면제해 주고 최소 630억에서 최대 105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창원시의 감사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지만,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이 수사 의뢰를 밀어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국민의힘 강기윤후보측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허 전 시장을 겨냥해 단체장이 무책임한 행정으로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허성무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허성무선대위는 2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기윤 후보 측의 도넘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현 기자허성무 전 시장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허성무 후보 선대위는 26일 시청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일련의 흐름을 통해 강 후보 측의 약속대련이나 고발사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다"며 "도를 넘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하며 유권자 알권리를 왜곡하는 범죄 행위를 스스로 만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해정 창원시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고, 그 시점에 맞춰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더 철저히 조사해 조금의 의혹이라도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이번 사건에 개입한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기윤 후보 측의 도가 넘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도 허성무 전 시장에 대한 수사의뢰 역,시 총선 선동용, 중복 수사의뢰라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 위원 전원이 사임서를 제출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수리하지 않은 채 특위를 정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창원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개통 지연을 둘러싼 전임과 현 시정 갈등에 공방이 벌이기도 했었다. 허 후보 선대위는 국민의힘 시의원을 불법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국민의힘 도당은 허 후보와 민주당 시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각각 고발했었다.
허성무 시장 재임 시절 공과에 대한 책임공방과 관련해 여야가 치고 받는 난타전을 벌이면서 선거분위기 급속하게 과열되고 있다.